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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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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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가구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면 비과세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취득하고 양도할 때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서 취득해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자기건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며 1996. 1. 1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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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가구로 바꿔 일괄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꾼 뒤 1인에게 일괄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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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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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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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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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팔면 몇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2인 이상에게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2인 이상에게 양도하면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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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부수토지를 나눠 팔아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둘 이상으로 분할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한울타리 안의 여러 필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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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재건축한 다가구주택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하면 재건축 전후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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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신축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일괄 양도 시 비과세 판정과 신축 후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취득·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신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종전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 안에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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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가구주택은 언제 단독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거래 조건과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2주택 중 하나를 먼저 팔고 나머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나중에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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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가구주택 일괄 양도 시 1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을 일괄 양도하면 단독주택인 1주택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조건도 함께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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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몇 채의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판단기준을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독립 구획마다 한 주택으로 보지만 일정 다가구주택의 일괄 양도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이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건축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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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가구주택 취득 때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건축 기준에 맞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취득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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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또는 나누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미정착 부수토지를 분할해 다른 사람에게 팔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
67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은 언제 1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일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1인에게 양도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3년 이내 양도하면 정해진 순서로 선택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수토지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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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멸실 후 다가구주택 재건축 시 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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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가구주택 비과세 신설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한 사람에게 일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995년 말까지 이미 양도소득세가 결정된 경우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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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팔아도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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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가구주택 전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 공유자의 동일세대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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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가구주택을 일괄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자기건설 취득도 포함하며 1996.01.01 이후 양도소득금액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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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적용시점을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 기준은 1996.01.0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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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가구주택 전체 거래 시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과 거래할 때 주택 구분을 물었다.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새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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