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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과 재개발 아파트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할 수 있다.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46014-1977, 1993.07.13 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소유자라면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가 체비지로 충당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로 본다.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가고시일부터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취득가액은 권리 취득에 실제 든 금액의 합계액이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새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개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재개발 후 아파트의 기간과 통산할 수 있다.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를 별도로 취득했다면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해당 기간을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이 철거되어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받은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 질의에 대한 재일01254-120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35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상 환지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이 철거되어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입주권을 받은 경우이다.

재개발지구 토지소유자가 분양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두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과 재개발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양도 당시 1주택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는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과 대지를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양도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재건축조합에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 양도에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철거 보상 택지에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철거 보상으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 철거 보상으로 받은 입주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 재개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은 새 아파트의 양도에는 도시재개발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당첨자의 1회 전매 허용 여부는 조합 설립 인가권자에게 문의할 사항이다.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재개발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뒤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라면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준공 전 입주권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용 새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이전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사업에 따른 새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고, 새 주택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멸실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받은 입주권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재개발 주택 철거 후 받은 입주권이나 준공 아파트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재개발사업구역 내 사업시행지구 밖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 수반요건을 갖추면 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개인 토지소유자가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도시재개발사업 면제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토지 취득가액에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