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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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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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거이설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한 도시가스 등 철거이설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면 면제되고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부수 용역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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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설치한 도시가스 간선시설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을 설치해 의무자에게 인도하고 설치비용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주체가 시설 설치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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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검침·수리업용 이륜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도시가스 검침 및 수리업을 위해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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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사업자가 받는 시설분담금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설분담금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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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장 간 도시가스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이 공급인지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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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교부와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소비자가 비사업자이면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사업 무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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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 설치 후 받은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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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설물 사용대가 관련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사용대가와 관련한 두 가지 질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질의에 대해 별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며, 첨부 사례는 시설분담금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다뤘다. 일반수요자의 은행 납입고지서 영수증은 계산서로 볼 수 있고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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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스 시설분담금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대해 시설 공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반수요자의 요건을 갖춘 은행 납입고지서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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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건설 종합사령실에 공급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설분담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설분담금은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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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은행 납입고지서를 계산서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의 은행 납입고지서가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인지 물었다. 필수 정보를 적은 고지서로 일반수요자에게서 대금을 받으면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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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전기·도시가스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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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 설치 대가로 받는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의 과세 및 증빙 방법을 물었다. 두 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은행 영수증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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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계속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가에게 계속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스요금의 납부기한이 공급시기다. 납부기한 전에 공급대가를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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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시가스 배관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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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동주택 가스요금을 합산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가스요금을 관리주체에게 합산해 간이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입주자의 가스요금을 합계해 관리주체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단체가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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