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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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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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서에 첨부한 녹음테이프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이 담긴 음반ㆍ테이프가 면세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도서와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별도로 판매하면 과세된다.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가 도서에 부수되어 공급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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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서와 캡션기 등을 함께 팔면 부수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캡션기·보이스폰·리핏맨을 함께 공급할 때 부수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들 기기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내용이 담긴 음반·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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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서와 녹음테이프를 함께 팔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디오북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서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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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제공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학습프로그램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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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서와 직소퍼즐의 묶음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직소퍼즐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대상인 묶음은 면세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해당 여부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판단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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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조립용 종이모형은 면세 도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나 기념물의 조립용 종이모형이 면세 도서인지 물었다. 해당 종이모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문화재 또는 기념물의 모형을 조립하도록 제작된 물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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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도서와 비디오를 함께 팔면 각각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려운 도서와 비디오테이프의 일괄공급 과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따로 표시되면 도서는 면세하고 비디오테이프는 과세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경우를 전제로 각각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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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외국 출판사의 원고로 제작한 도서를 납품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출판사에서 원고를 받아 국내에서 도서를 제작·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서 납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 출판사와 도서납품계약을 맺고 국내인쇄업자에게 인쇄·제본을 의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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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전자사전은 부가가치세 면제 출판물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사전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자사전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전자출판물은 도서·간행물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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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도서와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수록한 전자출판물을 함께 또는 따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함께 또는 각각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적 기록매체로 내용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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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도서와 직소퍼즐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을 직소퍼즐로 만들어 도서와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와 직소퍼즐의 묶음 공급은 면세 도서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소퍼즐을 도서의 그림과 단어로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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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도서 내용을 담은 전자 기록매체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나 간행물 내용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등으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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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통신망으로 제공하는 출판물 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신망을 이용한 용역은 전자출판물 공급으로 보지 않아 면세되지 않는다. 출판된 도서나 간행물을 수록한 전자출판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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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도서 내용을 담은 전자매체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간행물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담은 전자적 기록매체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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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도서와 CD 등을 함께 공급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CD 등 매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와 CD 또는 카세트테이프는 함께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비디오테이프는 과세된다. CD-ROM 등 매체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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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도서에 부수된 전자매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나 간행물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전자적 기록매체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 등의 내용을 수록해 전자장치로 이용하는 물체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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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전자적 기록매체로 공급한 도서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나 간행물의 내용을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장치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해당 기록매체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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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게임 CD롬과 설명 도서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 프로그램 CD롬과 설명 도서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재화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의 내용과 게임 프로그램을 CD롬에 수록하고 복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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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도서에 딸린 카세트테이프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에 부수해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카세트테이프만 별도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세는 도서에 부수한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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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도서와 비디오 가격을 나눠 표시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주된 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공급가액이 별도 표시되면 도서는 면세되고 비디오테이프는 과세된다. 각 재화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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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도서와 비디오를 함께 팔면 모두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공급단위이면 모두 과세되지만 사실상 별개의 공급이면 도서는 면세되고 비디오는 과세된다. 독립 활용 가능성, 주된 재화 구분과 공급가액의 별도 표시 여부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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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해외 필름·음반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제작용 필름·음반 등의 사용료를 국외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도서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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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도서와 영상·음성매체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매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와 CD·카세트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비디오테이프 결합 공급과 매체 단독 공급은 과세된다. 매체의 종류와 도서와의 통상적인 일괄 공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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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도서·신문·잡지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신문·잡지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서·신문·잡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의 위탁가공판매 사업자 업태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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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도서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의 도서를 대신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따라 도서를 판매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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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도서와 녹음테이프·CD-ROM은 함께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 및 CD-ROM을 함께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해도 면세되는 도서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사업자가 도서와 두 종류의 관련 매체를 제작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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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도서에 첨부한 테이프나 CD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이 담긴 카세트테이프나 CD를 도서와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에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의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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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녹음매체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을 담은 CD·카세트테이프 등을 도서와 함께 또는 별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CD나 카세트테이프를 도서와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 등은 과세된다. 비디오테이프와 CD-ROM 등의 별도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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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도서와 CD-ROM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이 수록된 CD-ROM을 도서와 함께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와 CD-ROM을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내용을 전자기록매체에 수록한 후 복제하여 해당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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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녹음테이프를 곁들인 도서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재가 포함된 학습용 영어카세트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도서 판매는 면세되며 일정한 녹음테이프 등을 첨부한 경우도 도서에 포함된다. 도서 내용을 담은 음반이나 녹음테이프가 부수되고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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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묶음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묶음 공급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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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도서와 녹음테이프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제작·판매업자가 녹음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 내용의 녹음테이프를 도서에 부수해 하나의 공급단위로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녹음테이프만 별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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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도서와 영상물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오디오·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같은 건에 대한 부가46015-398, 1994.03.0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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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도서와 오디오·비디오를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오디오·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04, 1992.01.28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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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도서와 보충설명 디스켓을 묶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보충설명 프로그램이 담긴 디스켓을 묶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발행자가 보충설명 프로그램을 개발·수록한 디스켓을 복제해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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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도서에 첨부한 음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이 담긴 음반이나 녹음테이프를 도서와 함께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에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첨부물에는 해당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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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유아용 학습지와 관리비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용 학습교재와 학습지도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학습지가 도서인지와 관리비가 필수 부수용역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면세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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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도서와 오디오·비디오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와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매체를 제작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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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참고서와 함께 파는 카드리더기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및 자기카드와 함께 공급하는 카드리더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카드리더기는 면세 도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내용을 취입한 자기카드와 카드리더기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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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적성검사지는 면세 도서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과 적성검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적성검사지는 면세 도서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재질의 시 사업자의 등록 여부와 용역공급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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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학생용 공작재료를 학교에 납품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도서 판매자가 학생용 공작재료를 초등학교 등에 납품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용 공작재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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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서와 내용이 담긴 비디오를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며 두 재화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도서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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