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상장주식 양도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나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인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과 합해 주식 등의 3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02
협회등록법인 대주주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자가 대주주인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대주주 주식 양도차손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
양도소득세 - 2004.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그 양도차손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주식 등의 양도차손은 같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질의 1의 구체적 판단 근거는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4
창업투자조합의 대주주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대주주 해당 여부는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상은 1999년 7월 1일 결성된 조합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대주주 판정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도 포함되나?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에서 주주 1인의 의미와 특수관계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주 1인에는 법인주주도 포함되며 주주와 기타주주의 합계가 3%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보유비율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법인주주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에서 주주 1인의 범위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1인에는 법인주주도 포함된다. 직전 사업연도 말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합계 지분이 3% 이상이면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7
협회등록법인 대주주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
양도소득세 - 2003.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시 협회등록주식이 된 주식의 대주주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08
사업연도 중 지분율 3%가 되면 언제부터 대주주인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이상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양도소득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이 된 경우 대주주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 이후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9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0
상장주식 대주주의 매매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장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2.01.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주식 합계액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측이 1% 이상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20% 세율을 적용하며 질의 2는 답변을 생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2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94조제3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57조제4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11
사업연도 중 지분 3%면 대주주인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취득으로 지분율이 3%이상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대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율이 3% 미만인 주주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이 되면 대주주로 본다. 대주주로 보는 기간은 지분율이 3% 이상이 된 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112
대주주 판정의 주주 1인에 법인도 포함되나? 대주주의 범위 중「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에서 주주 1인이라 함은 개인 주주 및 법인 주주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의 범위를 판정할 때 ‘주주 1인’에 법인 주주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주 1인’은 개인 주주와 법인 주주를 모두 말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이 규정상 자산이자 중소기업 주식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10을 적용한다.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코스닥 주주의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대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귀속 코스닥 등록법인 주주의 양도소득세상 대주주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주 1인과 친족 등 기타주주가 직전 사업연도 말 합계 3% 이상을 소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에는 미달했어도 이후 취득으로 3% 이상이 되면 취득일 이후 포함된다.
115
의제취득일 전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는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질문 1)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검토 후 추가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6
코스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은? 코스닥등록법인 중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적용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판 주식의 세율은 무엇인가?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법인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적용 세율을 묻는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일정한 대주주의 단기 보유 주식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 등이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코스닥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 등록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대주주의 양도는 과세되며 세율은 일반기업 20%, 중소기업 10%이다. 타인 명의로 신탁하거나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1999년 주식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1999년 중 상장주식 및 ○○협회에 등록한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한 대주주(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
양도소득세 - 200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상장주식과 협회 등록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1월 11일 양도분은 일정 거래량 미만일 때,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지분율 요건상 과세되지 않는다. 대주주의 지분율과 소급 3년간 양도한 주식 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0
상장주식 대량 보유·양도 시 과세되나? 상장법인의 주주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있고 소유주식을 3년 동안 합산하여 1%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양도한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5% 이상 보유하고 3년간 합산해 1% 이상 양도하면 과세된다. 2000년 시행 예정 개정안의 대주주 기준과 상장주식 과세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1
어떤 상장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1% 이상 양도하는 경우로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소 상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일정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총발행주식 5% 이상 소유와 소급 3년 거래 합계 1% 이상 양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어떤 상장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1% 이상 양도하는 경우로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등이 일정 규모를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소급해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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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는 언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법인 총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한 대주주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법인 총발행주식의 1%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3년간 합계 1% 이상 양도하면 과세대상이다. 총발행주식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며 질의의 갑·을·병·정 모두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해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