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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직계비속의 주식 매입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증권회사에 주식을 판 뒤 3년이 지나 직계비속이 그 주식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조건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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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주주의 합병이익도 증여의제에 포함되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합병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며, 산식의 B/A가 1을 초과하면 1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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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본인 몫도 합병 증여의제가액에 포함되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해당 금액은 원문 산식으로 계산하며 B/A가 1보다 크면 1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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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식소각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식소각으로 특수관계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인의 자본감소 과정에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공익법인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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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주식을 미교부해도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볍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에서 상대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주권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 대주주가 합병으로 상대방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서 이익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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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대주주의 자기증여분도 증여의제되는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므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 당사법인들의 지분을 함께 소유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된다.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 그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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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주주의 합병이익도 증여의제에 포함되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 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대주주가 합병당사 법인 지분을 함께 소유할 때 증여의제가액 계산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제외액은 시행령상 가액에 B/A를 곱하되 B/A가 1보다 크면 1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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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대주주 본인 지분은 증여가액에서 빠지는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제외액은 시행령상 가액에 두 법인의 대주주 소유지분비율 비율을 곱하되 그 비율이 1을 넘으면 1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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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익과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가 되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 당해 합병일에 그 상대방의
상속증여세 - 1996.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과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A법인은 주가가 과대평가되지 않아 대주주에게 증여의제 과세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자기주식을 정상 소각하면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해당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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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주주가 동일 지분율로 합병하면 증여의제되나요?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되는
상속증여세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대주주가 양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은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에게서 받은 금액은 증여의제된다. 본인 증여 해당액은 시행령상 금액에 과소평가된 법인의 합병 전 대주주 본인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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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합병으로 합병법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받으면 합병일에 그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자는 상대방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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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주주 간 합병이익도 증여로 의제되는가?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상속증여세 -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대주주가 두 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에게서 비롯된 금액은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에게서 비롯된 금액은 증여로 의제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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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당사 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차손 발생 시 자산평가익 처리와 불공정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으로 대주주가 받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산평가익의 익금산입 여부에 관한 질의 1은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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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주의 배당 포기로 증여세가 발생하나? 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부 주주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의 배당금 포기로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일부 주주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해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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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으로 대주주가 받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으로 대주주가 받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받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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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분율 법인 간 합병도 증여의제인가? 동일한 대주주(출자자)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출자자)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 1995.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할 때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분은 증여의제된다. 대주주가 두 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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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익을 얻은 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나?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영리법인일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대주주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세법 제34조의4를 적용할 때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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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을 종업원에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이 종업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종업원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
상속증여세 -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을 종업원에게 증여하거나 저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은 증여세 의무가 있고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양도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유상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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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종업원에게 비상장주식을 주면 증여세를 내는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종업원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종업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등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종업원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도하면 해당 저가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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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실권주 재배정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재배정하거나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 재배정으로 받은 시행령상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재배정하지 않아도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신주 인수로 얻은 시행령상 이익은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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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합병법인 지분이 같으면 대주주의 증여로 보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액은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액은 증여의제된다.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고 증여의제 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5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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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증여의제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대주주의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평가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의 증여의제 금액 계산 시 출자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 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 대상은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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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주주의 합병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나? 동일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 해당 금액은 합병 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 해당 금액은 증여의제로 보
상속증여세 - 1994.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대주주가 두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증여의제된다. 증여의제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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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증여의제의 기준일과 친족공제 범위는 무엇인가? 상속세법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 제2항 규정의 합병 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증여에는 같은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
상속증여세 - 1994.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증여의제의 시점, 본인 지분의 제외 및 증여 범위를 물었다. 합병직후와 직전은 등기일 다음날과 직전일이며 본인에게서 받은 것으로 볼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한다. 증여재산공제의 증여에는 합병으로 증여로 보는 것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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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후의 기준일과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 1994.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직후의 기준일과 동일 대주주의 증여의제액 계산을 물었다. 합병 직후와 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뜻한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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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면 증여로 보는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대주주가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증여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 - 1994.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할 때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는 이익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증자에 관한 별도 규정은 법인이 증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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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분율로 합병하면 증여의제되는가? 동일한 대주주(출자자)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출자자)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
상속증여세 - 1994.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보유한 합병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액은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액은 증여의제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를 증여의 귀속자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를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대주주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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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에 포함하는가? 비상장 법인의 주식 평가시 당해 비상장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중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자기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각이나 감자를 위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동일 대주주 자신의 증여분은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의 증여분은 증여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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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분율 법인 간 합병도 증여의제되는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본인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
상속증여세 - 1992.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대주주가 같은 지분율로 소유한 법인들이 합병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 해당액은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 해당액은 증여의제된다. 상속세법 제34조의 4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
동일 대주주 본인 귀속액은 증여의제액에서 빠지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 1992.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