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5건

부가가치세 2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외 저작권료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해외 저작권자등과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저작권자 및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인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저작권자나 외국대리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자와 단순 대리인에게 지급하면 대리납부의무가 없지만 권리를 양수·포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지급하면 의무가 있다. 대리인의 저작권 보유 또는 포괄적 위임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88
2 외국 비거주자에게 주는 번역료도 부가세 면제인가?
번역료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그 번역료의 지급대상이 비거주자인 경우도 면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대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주 한국인에게 지급하는 번역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독립적 번역용역은 제공자가 비거주자여도 면세되고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651
3 면세 컨설팅 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인적·물적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외국의 비거주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각종 컨설팅, 기술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비거주자가 제공한 컨설팅·기술자문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인적·물적시설 없는 비거주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조직위원회와 계약해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265
4 필리핀 현지강사 강의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전화영어)과 관련하여 필리핀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지강사(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위한 강의용역장소를 제공하고 강사료를 대신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영어 면세사업을 위해 필리핀 현지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현지강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연락사무소의 업무와 현지강사의 독립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797
5 주식 매각용역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가?
신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과 경영권 매각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 외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34
6 외국 금융회사 소개·컨설팅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에게 외국 금융회사를 소개하거나 컨설팅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리납부의무는 관련 조세법령과 별도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7
7 외국은행 전산용역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은행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전용통신망 사용료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전산용역의 실제 공급자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계약상·법률상 사실과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공급자가 본점인지 국외 사업자인지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0
8 대리납부를 확정신고 때 하면 가산세가 붙나?
대리납부의무를 당해 예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확정신고기한에 이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불이행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대리납부의무를 확정신고기한에 이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에 이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대리납부의무가 예정신고기간 중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159
9 외국 컨설팅 결과물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컨설팅업체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무상 또는 유상의 대가를 받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컨설팅업체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물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물로 국내에서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국내 제공 용역이 무상 또는 유상이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069
10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외국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외국법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이면 국내사업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국내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626
11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카드”사가 국내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A카드”사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받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이면 국내사업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395
12 외국법인의 통관 완료 재화 공급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수입통관 완료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수입통관을 마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다르다. 용역과 달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29
13 출판권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서적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소유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계약상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위임받은 번역·출판권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 사용대가는 서적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출판권 사용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224
14 외국법인의 국내 재화공급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갑)이 국내사업자(을)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병)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 하여금 직접 공급하도록 한 경우, 갑을 위하여 을이 제품인도와 관련한 가격결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를 통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체결 권한의 반복 행사와 대리납부 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0
15 외국법인 간 국내 용역에도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은행의 자산ㆍ부채의 실지조사업무를 의뢰받아 단기간 수행하고 대가 받는 경우 당해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국내 조사 용역을 제공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업무 수행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국내은행의 자산·부채 실지 조사업무를 국내에서 단기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16
16 방송중계권료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방송수입은 없고 과세되는 광고수입만 있는 국내방송사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방송중계권료를 지급시 대리납부의무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방송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방송수입 없이 과세되는 광고수입만 있다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방송사업과 광고사업을 겸영하고 지급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비46015-284
17 과세사업에 쓴 외국법인 권리도 대리납부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권리를 국내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해당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10
18 비거주자 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의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와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801
19 비거주자 용역의 대리납부는 언제 면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의무의 면제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496, 1994.03.16.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204
20 과세용역 대리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시기를 묻는다. 원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715
21 과세용역 대가의 대리납부는 언제부터 면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받은 과세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면제 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과세사업용 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6
22 국외에서 받은 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상대국 상담역 수수료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 대가는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다만 용역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77
23 미이행 대리납부세액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 대리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징수한 세액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세무서장이 징수한 미납 대리납부세액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공급받고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54
24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대리납부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다른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받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상대방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고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02
25 국외 용역대가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용역을 제공받은 장소가 국외라는 점이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1265.1-5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