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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감면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도시계획상 특정 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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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이나 관상목 식재 토지는 자경농지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목 또는 관상목을 재배하거나 식재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판매용 묘목의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만 관상·전시·판매용 식재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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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자경 요건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만 적용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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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가 연접 지역이 아니면 자경 감면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감면 요건상 지역 범위에 들지 않을 때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거주지가 농지 소재 시·군·구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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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한 농지로서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감면된다. 농지의 범위와 소재지 거주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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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휴경농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지와 도시계획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상 경작 중 일시 휴경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일시 휴경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광역시의 군 소재 농지는 편입 후 3년이 지나도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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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거주지역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2000.02.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 농지소재지에 해당한다. 그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농지이자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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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관련 농지의 자경감면은 누가 판단하나?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 관련 법률 위반 여부와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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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 8년 재촌·자경하면 감면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시행령상 농지라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통산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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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자경농지의 감면과 양도시기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에는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나 선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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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농지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나?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감면 또는 소액부징수 대상 농지가 자경농지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포함한 농지세 과세대상 중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에는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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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됨
양도소득세-1999.05.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실지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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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2.1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적용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1996년 개정으로 거주요건을 잃은 일정 거주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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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면제와 수용토지 감면 요건은?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1999.01.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 면제와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면제되고 일정 수용토지는 한도 내 감면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후 1997년 이후 양도한 토지는 1억을 한도로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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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
양도소득세-1998.12.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감면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8년 이상 거주·경작 등 요건을 갖춘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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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여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나?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나, 양도일 이전에 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할 수
양도소득세-1998.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르되 매수자가 미리 형질변경한 경우 계약일 현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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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와 가족 경작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됨
양도소득세-1997.12.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복무기간과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의 경작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기간에 넣지 않고 가족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본다. 감면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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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요건과 한도는?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1.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한도를 물었다. 실제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확인되면 면제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요건이 확인되어야 하며 과세기간별 면제 한도는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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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수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로 면제되나?지적공부상 전인 토지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8년 이상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1996.1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전에서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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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한 자경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소유농지가 교환등기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취득한 때로부터 교환등기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등기한 소유농지가 8년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교환등기일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가 아니어도 농지대토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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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한도는?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로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6.02.0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면제 요건과 관련 비과세·감면을 물었다. 상업지역 편입 후 3년 이내이며 재촌·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될 수 있다. 면제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주택 부수토지나 공공사업용 토지는 별도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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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양도 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더라도 일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할 때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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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자경농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 요건의 자경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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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양도일 현재에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한 양도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농지에서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로서, 8년 자경한 경우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동안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거주지·농지·자경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시행령상 제외 농지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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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 감면에 농특세가 붙는가?소득세가 감면되는 때에는 당해 감면세액의 이십 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이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로서 재촌자경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
양도소득세-1995.01.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은 재촌자경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감면세액의 20%가 과세되지만 해당 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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