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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 안의 환매는 신청 시점을 뜻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기간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회생 지원 과세특례의 요건인 임차기간 내 환매의 의미를 물었다. 임차기간 종료 전에 환매를 요구해 그에 따라 환매가 정상적으로 끝난 경우를 뜻한다. 농업인이 공사에 직접 경작 농지를 양도한 뒤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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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승계한 농지 현물출자의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감면대상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현물출자와 함께 담보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감면소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채무를 뺀 가액의 양도가액 대비 비율을 양도소득금액에 곱해 산정한다.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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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농지를 환매하면 양도세를 환급받나? 피상속인(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다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에 당해 농지를
양도소득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1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뒤 사망하고 상속인이 환매한 경우 피상속인의 양도세 환급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 해당 농지를 환매해도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양도 후 농지를 임차해 직접 경작하다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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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서 환매한 농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따라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후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의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경작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공사에 양도하기 전 취득일이며 임차기간의 경작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다. 농지를 양도 후 임차해 직접 경작하고 임차기간 내 환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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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 현물출자 농업인의 거주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말하는 농업인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를 받을 농업인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의 사실관계에서는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농지 소재지·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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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
양도소득세 농지법 2009.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자경 여부와 일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지역 밖의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자경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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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 농업인은 누구인가?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아닌 경우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또는 초지에 대한 양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인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이나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해당 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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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가 없어도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농지법 200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원부가 없을 때 자경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자경한 것으로 본다.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 등이 자경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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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업인이 2009.12.31.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의한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농지나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자에 따른 소득은 면제되지만 지분을 3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출자받는 법인은 농지법상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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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지분을 3년 내 종교재단에 증여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농업인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그 출자지분을 3년내 종교재단에 증여하는 경우, 추징규정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현물출자로 양도세를 면제받은 뒤 지분을 3년 내 종교재단에 증여할 때 추징 여부를 묻는다. 그 출자지분을 종교재단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추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농지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을 면제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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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적격 법인에 출자하면 면제된다. 면제받은 자가 출자일부터 3년 이내 지분을 양도하면 계산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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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얻은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현물출자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농업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법규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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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조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
양도소득세 - 1999.07.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현물출자와 제조업 등의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업인의 영농조합법인 농지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지의 범위와 제외 대상 및 제조업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법인전환 규정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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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면세되는가?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
양도소득세 - 1998.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면 적용된다.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고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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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에 그 농지를
양도소득세 - 1998.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농업인이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출자하면 면제된다. 실제 경작 토지와 직접 필요한 시설용 토지가 농지이며 시행령상 제외 농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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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규정한 규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농업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영농조합법인에
양도소득세 - 1996.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현물출자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는 법령상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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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현물출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농업인이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6.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농업인이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현물출자하는 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농업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