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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세법의 해석·적용과 비과세 여부는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묻는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 및 비과세 해당 여부는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세법의 해석·적용 시점과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 이전에 따른 감면요건을 어느 시점의 세법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별도의 예외나 추가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취득시기와 납세의무 관련 세법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세법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존치하던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철거 후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세법 적용 기준시점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도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 당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세법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와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의 등기 여부와 상속절차 이행 여부는 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9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91.1.1 이후 환급받은 경우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양도소득 관련 납세의무의 성립·확정과 세법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제 시행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담할 양도소득세액도 산정할 수 없다.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 뒤에 새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므로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을 물었다. 양도 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한 달 말일에 성립하므로 그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 제4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각 공동소유자가 자신의 소유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납세의무 배분의 기준은 양도 부동산의 소유지분이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세법 해석·적용의 기준 시점과 다른 해석 가능성을 물었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현행 법령상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해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과세 주택을 양도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적용할 세법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 기준시점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도 자산을 양도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위반으로 양도소득세 환급상당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출연 약정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20, 1984.01.19 회신문을 제시한다.

양도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어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공동소유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1485, 198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동소유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의무는 공동소유자가 아닌 거주자별로 부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1264-1485, 1982.05.12 회신문을 참조한다.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재산01254-2734, 1985.09.1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9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 비과세와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는 기존 회신을 참조하며, 비거주자도 일정 소득이나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방위세 의무가 있다. 방위세는 소득세법상 정해진 소득이 있거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부과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소득세법 제134조제3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납부세액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양수법인이 취득 토지 일부를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 기존 감면신청의 효력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기존 감면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는 양수한 법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있는 양도자이다. 계약 과정의 당사자 간 다툼과 불법통장의 공증 효력은 변호사나 법률상담소에 문의할 사항이다.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납세의무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양도자에게 있다. 자산의 유상·사실상 이전 여부가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기준이다.

자산의 유상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양도자에게 있다.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사람이 양도자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