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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3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0건 · 7/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301 근로소득 감면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감면신청은 신청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하여야 하며, 동 감면신청시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86.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감면신청과 신청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감면신청은 해당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해야 한다. 신청서는 감면받으려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06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2조제4항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22630-97
302 일용근로자 식대와 식사는 근로소득인가? 일용근로자에게 식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식사 기타 음식물로 제공할 때에는 비과세됨 원천징수소득세법1985.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제공하는 식대와 음식물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식대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이고 무상 제공한 식사와 음식물은 비과세된다. 직접 제공하거나 구입비 상당액을 현금으로 주어도 사업자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5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050
303 1982년 이전 계약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하나? 보험료불입월의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당월의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의 세액을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시는 최종월분의 월정급여액과 평균월정급여액 중 많은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85.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계약한 보험의 불입보험료 공제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불입월의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공제해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에서는 최종월분과 평균 월정급여액 중 많은 금액이 5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87
304 미국지사 주재원 급여도 국내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의 미국지사에 근무 중인 직원은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되어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고 당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어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원천징수소득세법1985.0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미국지사 직원의 소득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직원은 한국 거주자로 모든 소득이 과세되며 내국법인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조제6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외인1264-160
305 외국인의 급여와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 및 성과급은 근로소득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85.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이 계약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와 성과급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급여와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에는 소득세법 제149∼제15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외인1264-5
306 비거주자인 내국법인 임원의 급여는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의 임원이 비거주자이면 근로제공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인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급료 외화지급시 급료일 현재 한국은행 대고객매입률을 적용하여 계산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84.11.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 임원은 근로 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비거주자인 동안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화 급료는 급료일의 한국은행 대고객매입률로 계산하고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 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34조제7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소득세법 제136조제3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외인1264-3624
307 직원 이동 시 지급조서를 한 지점에서 내도 적법한가?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과세기간 중 지점간 직원의 이동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지점에서 제출가능한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79.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지점 간 이동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연말정산 지점에서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말정산을 한 지점에서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제출로 본다. 원칙적으로 지급조서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9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 시행령 제23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직세1234-617
308 실적에 따른 웨이터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일정한 고용주에 계속하여 고용되고 그 성과에 따라 약정률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보수를 지급하는 일반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지급시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77.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고용된 웨이터가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약정률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는 매월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직세1234-508
309 퇴직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로부터 30일내(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한 날로부터 30 원천징수소득세법1976.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지급액이 근로소득으로 결정된 경우 지급조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중도퇴직자의 지급조서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9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직세1234-164
310 외국법인 대신 지급한 기술자 급여는 원천징수하는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그 기술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소득세법1975.08.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국내 근로 대가를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술제공자가 받는 기술제공 대가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소득세법 제14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직세1234-187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