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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동산 관리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과 별개로 종전부동산의 개발‧관리등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등록한 경우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21.11.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국가 부동산을 개발·관리한 뒤 매각할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를 별도로 등록했다면 사업장으로 보고 그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수취·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각하고 해당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국가에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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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위탁개발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위탁받고 국유재산에 대한 개발·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토지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21.08.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그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개발보수·관리보수·성과보수는 각각 역무 완료와 가액 확정, 대가 약정 시점 등에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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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임대료 분납이자는 공급가액인가?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21.06.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면서 받는 이자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납하기로 한 임대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 달리, 사용대가 결정 때 포함한 분납이자는 과세표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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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 수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국유사업자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
부가가치세 - 2019.07.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위탁개발 용역의 공급받는 자를 수정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총괄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사가 업무 총괄 장소를 별도 등록하고 당초 공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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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옥 제공은 부동산임대용역인가? 공사가 공사에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유사업자에 공사사옥 중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임, 다만, 국유사업자가 사업상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국유사업자에게 사옥 일부를 유상 제공한 것이 부동산임대용역인지 물었다. 국유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자라면 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독립성은 계약내용과 거래형태로 판단하며, 공통매입세액은 정해진 방법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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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대가로 재산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대체도로의 증여와 수증자인 지자체로부터 받은 토지의 증여가 사실상 경제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교환거래의 경우 해당 대체도로의 증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부담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국가나 지자체 재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응하는 토지·건물 또는 국유재산을 받는 조건의 시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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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사용에 부과한 변상금은 과세되는가?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허가 없이 시설이나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징벌적 행정처분인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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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분납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그 사용대가를 결정함에 있어 분납하기로 한 공급가액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그 사용대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분납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0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사용료에 포함된 분납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분납이자를 포함해 사용대가를 정한 경우 그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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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임대의 분납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사업과 조선산업단지 및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그 면세사업에 관련된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임대 시 사용대가에 포함된 분납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다룬다. 국가가 분납이자를 포함해 사용대가를 결정하면 그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연체이자만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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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부채납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며, 그 거래시기에 기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사업자는 그 거래시기에 기부채납을 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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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했다가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는 면세인가? 2006.12.31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사용료를 부과 유보하고 사용료를 2007.01.01 이후에 부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부터 사용하게 한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2007년 이후 부과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6년 말 이전 사용·수익을 허용하고 문화재 발굴조사로 부과를 유보했다가 조사 완료 후 부과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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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는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가 등이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를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선납받는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포함하며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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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징벌적 행정처분인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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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국유재산 사용대가는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사용대가 과세와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질귀속에 따른다.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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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포괄위탁 운영대가는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의 관리·운영을 포괄 위탁받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 매입세액 중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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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시설 기부채납과 재산 양여는 과세되는가? 건설업자가 특정 국유시설을 사업자 부담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장소 및 규모로 국가 측 감독 하에 시설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 투자비용(신축비용)에 상응한 국유재산을 양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시설을 신축해 기부채납하고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 부담으로 국가의 지정과 감독에 따라 신축하고 투자비용에 상응하는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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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의 이동전화 판매소는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철도청과 국유재산 사용ㆍ수익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역사 내에서 철도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ㆍ수리 및 요금수납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역사에서 이동전화 판매·수리와 요금수납을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주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므로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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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국유재산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국유재산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연구단지 종합복지관 및 종합운동장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권을 위탁받은 국유재산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유재산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관리본부가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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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의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한국감정원이 국유재산의 합리적인 대부요율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용역과 송전선로 용지보상에 관한 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감정원이 제공하는 대부요율 및 용지보상 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은 평가인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유재산 대부요율 산정과 송전선로 용지보상을 위한 조사용역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시행령 제35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