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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가 간접비를 배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대가를 받아 간접비를 배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발급하고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일괄 발급할 수 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각 구성원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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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 대표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에서 한 구성원이 자기 부동산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구성원과 임대업을 계속한다면 구성원 변경일 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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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
부가가치세 - 200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각자 교부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대표자를 거쳐 일괄 교부할 수 있다. 해당 거래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용역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5
조합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은 납세의무가 없어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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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조합 등이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이 구성원을 위해 공동매입한 경우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 등은 조합원이나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 등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
조합이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조합원이나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동도급 대표자는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할 수 있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교부하고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일괄 교부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가 공급받은 재화·용역은 실제 사용·소비한 구성원에게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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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용역의 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야 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계산서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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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구성원의 용역 대가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회사 등 2 이상의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당해 구성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소시엄 구성원이 출자법인에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면세용역을 제외한 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구성원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표사가 대가를 받으면 구성원이 대표사에 교부하고 대표사가 법인에 일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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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구성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요?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구성원에게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구성원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각각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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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분담 건설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자가 공급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총비용을 공동분담하기로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비용을 공동분담하고 대표사 명의로 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수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총비용 공동분담을 약정하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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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같은 공동 간이사업장은 일반과세로 바뀌나? 일반과세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성원과 다른 장소에서 간이과세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일반과세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간이과세사업장을 같은 구성원이 공동 운영할 때 적용 과세유형을 물었다. 해당 간이과세사업장은 일반과세사업장으로 전환된다. 두 공동사업장의 운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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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임대부동산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1인이 임대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의 임대부동산 지분 양도로 구성원이 변경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628 문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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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구성원 제명 후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뀐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 재교부해야 한다.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의 실질적 변경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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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자는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성원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사용·소비한 구성원별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 단위로 합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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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배분 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회사가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발행시기나 적용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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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현물·현금으로 반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지분 양도와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공동사업자 일부 구성원의 탈퇴나 추가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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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부가세가 붙나?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자 중의 한 구성원에게 임대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한 명에게 별도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성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번째 질의는 질의회신문 소득46011-266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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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아니어도 공동매입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동매입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을 위한 공동매입에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아니라면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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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행사비용 배분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당해 배부기준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관대행사가 공동참여사에 행사비용을 배분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각 구성원에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각 구성원에 대한 배부기준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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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거래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