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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캐시로 결제한 용역은 언제 공급되나? 신용카드 등으로 광고캐시 충전 후 용역대가를 광고캐시로 지급하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광고캐시 충전시점이 아닌 실제 광고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충전한 광고캐시로 광고비를 지급할 때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광고캐시 충전 시점이 아니라 실제 광고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광고비를 일일 예산 한도에서 광고캐시 차감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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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에 대하여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광고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료와 대행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광고료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에게 발급하고, 대행수수료는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주에게 발급한다.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료를 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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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총액인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광고주로부터 받은 대가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 알선, 대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주선, 알선 및 대리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업자가 받는 대가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면 광고주에게 받은 대가 총액이 과세표준이다. 단순 주선·알선·대리용역만 제공하면 순수 용역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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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광고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얻는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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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 사용이나 광고물 부착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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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에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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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경품은 재화 공급이며 제공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이벤트에 참여한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품이 주된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벤트 당첨자에게 제공한 경품이 재화의 공급인지와 경품 제공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주된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품은 재화의 공급이며, 대행 조건을 충족하면 제공자는 광고주이다.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 통보에 따라 구입·발송 등을 대행하고 관련 비용을 포함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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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주선·중개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하여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간의 광고용역을 제공을 주선・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대행사는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광고용역을 주선·중개할 때 광고료 세금계산서의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광고료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대행사가 광고료를 납입대행하고 광고대행용역 대가는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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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변제한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대손세액공제 안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광고대행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 매출채권은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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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광고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를 받을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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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광고대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자기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와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를 일괄의뢰 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당해 광고의 일부를 의뢰하고
부가가치세 - 200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와 다른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일괄 수주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수주 사업자는 전체 광고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발행사업자는 수주 사업자에게 자신이 공급한 광고용역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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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어음 부도도 대손공제되나?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을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광고료 지급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어음의 부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광고주가 아닌 광고대행사의 어음을 광고용역 공급대가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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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받은 광고용역비는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조합이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각 운송사업자는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받은 외부광고 용역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광고주에게, 각 운송사업자는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이 광고주와 계약하고 대가를 받아 조합원인 각 운송사업자에게 정산·배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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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대신 변제액은 대손공제되나?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대신 변제한 경우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의 미지급 광고비를 대신 변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용역대가가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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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광고 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해 인터넷 광고용역 제공을 주선ㆍ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광고대행용역 공급대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배너광고를 주선·중개한 광고대행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대리교부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광고료는 납입대행하고 광고대행용역 대가는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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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가 광고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하여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간의 광고용역 제공을 주선ㆍ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대행사는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대행용역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광고료를 받아 납입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광고대행용역의 대가는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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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료를 대신 지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에 대하여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료 지급을 대행한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광고료 세금계산서는 광고주 앞으로 발행하므로 주선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실제 적용은 광고사·광고주·광고매체사 간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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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광고전단지를 끼워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광고전단지를 신문 속에 끼워 배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광고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보급소가 광고전단지를 신문에 끼워 배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위는 광고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신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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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광고대가는 어디서 계산서 발급하나? 한사업장에서 각 지역의 생활정보신문 광고용역을 일괄수주・제공하는 경우 전체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어디서 발급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장 발급이 어려우면 계약 사업장이 전체 광고대가에 대해 발급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장의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계약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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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승차권 용지를 교환하면 누가 과세되나? 지하철공사는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광고주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지하철공사와 광고주는 각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차권 용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용지를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와 광고주 모두 각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사는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광고주는 공사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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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모집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광고회사를 대신하여 광고주의 모집 및 광고계약 체결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당해 광고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 모집과 광고계약 체결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실적에 따라 광고회사에서 받는 일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광고회사를 대신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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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생활정보지 발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를 함께 의뢰받아 자기책임하에 다른 사업자에게 광고의 일부를 의뢰하고 광고주로부터 전체 광고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광고주에게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광고까지 일괄 수주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일괄 수주한 사업자는 광고주에게 전체 대가로, 다른 발행사업자는 그 사업자에게 자기 용역대가로 발급한다. 일괄 수주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광고 일부를 다른 발행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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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대납액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광고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 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당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에게서 받지 못해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가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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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 광고대행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해 광고회사에 지급키로 했으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동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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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 광고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 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동 광고비는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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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광고주의 부도로 받지 못해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용역대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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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은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나?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변제한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 부도로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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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회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방송과 관련한 광고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 간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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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광고물 부착대가는 과세되는가?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시내버스 차체에 상업광고물을 부착하여 주고 당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광고물 부착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버스 운영사업자가 상업광고물을 부착해 주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