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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복구공사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보험사가 지급하는 복구공사 등 보험금은 용역대가의 지급자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복구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복구공사 등을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복구용역이나 자동차수리용역은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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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공사금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건설공사금액이 해당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후 설계변경 공사금액이 확정될 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변경 공사금액의 실제 확정 시점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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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 후 공사계약 취소 시 어떻게 수정하나? 사업자가 공사발주자와 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선급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당해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때까지 제공된 용역의 공급가액이 당초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이 기존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으면 미달액에 대해 수정·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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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한 공사기간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할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당해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대납하고 공사도급금액에 넣은 차입금 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납한 금융이자 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해 계약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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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복구공사를 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을”이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파손 시설물을 복구할 때 시공사가 받은 금액의 성격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가 받은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 대가이므로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발주자가 보험금을 수령해 시공사에 지급하고 시공사가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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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938, 1999.09.28. 외 1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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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을 바꾸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계약체결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을 포함 계약으로 바꾼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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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 착오 등의 경우 또는 당초 공급가액이 차가감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됐는지 단순히 공급이 중단됐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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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계약을 바꾸면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계약 체결후 다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금액의 부가가치세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을 포함 계약으로 바꾸면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건설업자가 계약 체결 후 부가가치세 포함 방식으로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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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계산서를 내나? 지자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갑˝이 다른 사업자인 ˝을˝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사용역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갑˝은 당해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도급업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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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재건축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건설업자 갑이 재건축조합 을과 공동사업시행자로 다른 건설업자 병과 당해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공동사업 여부 및 갑ㆍ을ㆍ병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맺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사업 여부와 갑·을·병 사이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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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갑이 이를 다른 사업자인 을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갑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갑은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이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을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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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대금에서 자재·처리비를 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과 을이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갑이 제공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갑이 제공한 원자재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 200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사대금에서 원자재 가액과 청소·폐기물처리비를 차감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갑이 제공한 원자재와 대신 수행한 청소·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되므로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자재 가액과 제3자 처리비를 당초 공사대금에서 차감해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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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생산 레미콘 사용은 재화의 공급인가?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건설현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레미콘을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현장에서 직접 생산한 레미콘을 공사 자재로 쓰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해당 공사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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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권 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건설업영위 사업자 갑이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건설기계대여업자 을로부터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공급하였으나 부도발생으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발주자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 199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공사채권을 하도급 용역 제공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관계를 물었다.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발주자가 양수인인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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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수입 충당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하며 기성부문에 대한 대가를 분양수입에서 충당하기로 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부분의 대가를 분양수입에서 충당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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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공사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수정하나? 선급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당해 사업자가 부도발생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미달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 청구할 수 있고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도로 공사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미 제공한 용역가액이 당초 공급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수정 교부하고 경정 청구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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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환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선급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용역을 제공 중 당해 사업자의 부도발생으로 그 때까지 제공된 용역의 공급가액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 세금계산서 교부 후 부도로 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용역가액이 당초 공급가액에 미달하면 수정 교부 후 경정청구와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미달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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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 계약 해지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물을 신축ㆍ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분양수입 발생 시 부터 공사대가를 받기로 하고 건설용역 공급 중에 소유자 부도발생으로 건설업자가 당해 토지를 직접 취득해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의 부도로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와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미완성 건축물의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분양수입 발생 때부터 대가를 받기로 했지만 공사 중 부도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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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이자를 건축비에 넣으면 과세표준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그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설용역 제공 대가로서 받기로 한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건축비에 포함한 도급계약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건설용역의 대가로 받기로 한 공사도급금액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은 공사도급금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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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을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공제하지 않는다. 갑사업자와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하도급자인 을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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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거래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신축건물중 일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대금을 신축건물 일부로 대물변제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업자와 건물신축판매업자는 각자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각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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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주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그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라도 그 세금계산서는 원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원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하도급사업자는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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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정산 공사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상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 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체비지로 정산하는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다. 먼저 지급한 보상비, 조합운영비와 측량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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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옵션 공사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분양받는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 계약에 의하여 옵션 등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계약상 옵션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문서는 부가22601-1778, 1989.12.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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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자의 기존 건물 철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사도급계약 체결방법에 관계없이 하수급자가 제공하는 기존건물 철거공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자가 제공하는 기존 건물 철거공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공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방법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