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의 사업이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이익 분배방법 및 비율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의 사업으로 공동 경영되고 모두가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이다.

공동사업의 토지 현물출자와 신축주택 대물변제·매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대물변제액과 시공자의 매도가액은 건설업 총수입금액이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변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공동 경영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별도 판매장에서 팔 때 소득 구분과 신고 의무를 물었다. 판매장을 특별히 설치해 추가로 생긴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해당 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97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3의2조제4항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과세와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과세하고, 공동사업에 맞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계약서와 공동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 여부와 공동 소득의 계산, 증여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처리를 묻는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소득은 지분·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하며, 압류해제 요건이 없으면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다. 공동사업 계약내용을 살피고, 부동산 압류 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를 함께 고려한다.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61조 (참가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민이 공동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해 얻은 소득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의 농가부업소득은 비과세되지만 일정 범위는 과세된다. 부업소득 합계액 중 년240만원 초과액과 농어민이 아닌 자의 소득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이 한 사람 명의일 때 소득 계산과 비거주자의 합산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동사업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자와 동업계약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이 건설업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 신축·판매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해 유상 이전되면 등기와 관계없이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면허 없는 자가 직접 아파트 등을 건설해 분양할 때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해 신축한 주택을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해 유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국수제조업자가 한 장소에서 각자의 기계로 제조·판매할 때 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이라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조만 각자의 기계로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제조장이 공동사업인지 불분명하다.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과 공동경영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동경영 여부는 명의나 약정서의 공증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실내용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