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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주택법 2019.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 현황과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법인 등기를 제외한 해당 주택조합은 기존해석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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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허가 사업도 사업자등록을 각각 할 수 있나?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의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자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등록할 수 있다. 독립 영위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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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변동이 압류채권에 영향 주는가? 제3채무자가 채권의 압류를 받은 때에는 체납자가 그 채권의 양도, 면제, 기한유예 또는 상계를 하여도 제3채무자는 이들 행위에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 이행을 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1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범위가 공동사업자 지분변동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채권 압류 후 체납자가 채권을 양도하거나 면제·기한유예·상계해도 제3채무자의 이행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 제3채무자는 이러한 행위와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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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동사업자에게 송달한 고지는 유효한가?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계없이 송달받은 납세자에게는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9.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과 납세고지 방법을 물었다. 한 명에게 송달된 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령자에게 효력이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질의회신문 징세46101-65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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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번영회는 하나의 거주자와 법인 중 무엇인가?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로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5.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번영회를 하나의 거주자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며, 그 밖의 단체는 이익 분배 약정 여부에 따라 과세 단위가 달라진다.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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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한 뒤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는가? 세금의 납부여부는 불복청구 및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4.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 납부 여부가 불복청구와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일부 질의는 사실관계와 관련서류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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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한 명의 체납으로 매출채권을 어디까지 압류하나? 공동사업자중 1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공동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시 체납자의 몫에 대하여만 압류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체납처분 때 공동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 범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체납자의 몫에 대해서만 압류하여야 한다. 체납자의 몫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각 공동사업자의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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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어떻게 고지해야 하는가? 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에 의거 나머지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를 당초 부가가치세 결정과 관련된 납기로 하여 공동사업자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각자 모두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국세기본 - 2000.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각자 모두에게 발부해야 한다. 당초 부가가치세 결정 관련 납기로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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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회사에 동업자로 참여하면 연대납세하는가? 동업자로서 참여한 날 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회사에 동업자로 참여할 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참여한 날 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연대하여 납부한다.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동업자로 참여한 날인 2000.3.1 이후 발생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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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확인 시 공동사업자 고지를 취소하는가? 부가가치세를 4인의 공동사업자에게 고지한 후 당해 공동사업자 중 3인이 단순 명의 위장자로 조사 확인된 경우 당초 고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 또는 경정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명의만 실사업자 명의로 직권정정 하는 것
국세기본 - 1999.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고지 후 일부가 명의위장자로 확인되면 당초 고지를 취소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경정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명의만 실사업자 명의로 직권정정한다. 기납부액을 뺀 체납액과 가산금은 실사업자 3인에게 다시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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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가가치세를 누가 연대 납부하나? 단독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단독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9.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연대 납세의무를 물었다. 단독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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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나? 종중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세금 납부의무를 물었다. 종중은 해당 규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고,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과세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에 따라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증여 취득자에게는 증여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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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한 명에게만 고지해도 효력이 있나? 공동사업자중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있음
국세기본 - 199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한 명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을 물었다. 송달받은 공동사업자에게는 다른 공동사업자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 공동사업자는 서로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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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납세고지서는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고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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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대여 공동사업자는 연대납부 의무가 있나? 공유물이라 함은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하며,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함
국세기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대여업자의 공유물과 공동사업에 따른 연대납부 의무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유물은 민법상 공동소유 물건이고 공동사업은 전원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이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