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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9건

부가가치세 5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카드사에서 받은 정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비용 정산으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각자의 역할, 사후 정산과 과세대상 용역 공급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부가-1621
2 대표사가 선부담한 인건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선부담한 인건비 정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인건비 부담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자체인력 용역비 중 대표사의 자기지분 초과분을 받으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1
3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
공동시행사의 대표사가 다른 시행사에게 공동매입 비용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을 발급일자로 하되,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시행 대표사가 다른 시행사에 공동매입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한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3092
4 하자공사비 안분 계산서의 발행일은 언제인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령 제69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간사가 선투입한 하자공사비를 안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물었다. 나머지 공동수급체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다. 주간사가 공동비용 계산서를 받고 각 공동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045
5 공동비용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광고 등에 따른 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가 일괄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는 그 분배비율에 의하여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 비용을 나누는 대표사업자가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한 분배비율에 따른 분담금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0
6 공동조직의 비용 정산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조직 운영비를 정산할 때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정산한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조직 운영비를 법인 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83
7 공동비용을 일괄 매입한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두개의 법인이 관리부서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관리업무 중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직을 두고 소요된 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한 후,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느 한 법인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조직 비용을 분담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리업무 일부를 공동 수행하고 소요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9
8 대표자가 아닌 사업자도 공동비용을 발급하나?
'갑', '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그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약정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서 상의 대표자(갑)가 아닌 '을'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을'은 '갑'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아닌 을이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을은 공동도급계약서상 대표자인 갑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두 사업자가 비용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을이 일괄 교부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11
9 대표사업자는 공동비용을 상대방에게 계산서로 나누나?
'갑' '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그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업자가 일괄 수취한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업자 ‘갑’은 공동사업자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두 사업자가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한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6
10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어 발급하나?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법인 1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법인은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나머지 공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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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의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한 법인 명의로 받은 경우의 발급방법을 물었다. 명의 법인은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 공동수주자가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해야 하며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
11 공동수주 비용 증빙은 업체별로 나눌 수 있나요?
건설용역을 공동수주한 경우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소비한 각 공동도급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비용의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배분 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대표사 지분만 공제되며 대표자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배분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을 받은 비용에는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8
12 공동광고비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광고 등에 따른 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가 일괄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는 그 분배비율에 의하여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업자가 공동광고비를 일괄 지급한 경우 다른 사업자의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에 약정한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대표사업자가 공동비용을 일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1
13 공동마케팅 광고비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동사업에 대한 공동 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두 사업자가 당해 공동 마케팅 업무와 관련된 광고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가 일괄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가 지급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업자가 일괄 지급한 공동마케팅 광고비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대표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서 받은 분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광고비 분배비율을 사전에 약정하고 대표사업자가 비용을 일괄 지급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
14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갑’‘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 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 수취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85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486
15 공동도급공사의 모든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에서 대표회사가 모든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공동비용은 범위 내에서 교부할 수 있지만 비과세 비용에는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외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52
16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발급해야 하나?
2인의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가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표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업자가 일괄 수취한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를 물었다. 대표사업자는 약정한 분배비율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른 사업자는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032
17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 정산하는 때에는,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사 사이에 정산할 때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동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은 적용할 수 있으며 관련 유사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989
18 공동도급 지분 초과 인건비에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에서 자기 지분을 초과한 공동비용과 인건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지분에 따라 나눌 수 있고, 지분 초과 인건비 수령액은 용역 대가로 발급한다. 지분 초과 인건비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72
19 공동공사 비용을 지분별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을 총액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공동공사 비용 증빙의 분배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증빙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과세 공동비용은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32
20 대표사의 지분 초과 비용은 어떻게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공동수주 공사의 용역을 대표사가 제공하고 그 비용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그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또한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에서 대표사의 자기지분 초과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자체 인력으로 제공한 노무비의 지분 초과분은 용역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도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42
21 공동수주 공사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VAT 면제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한 경우, 그 대표사가 공동공사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비대표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과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아파트 공사를 공동수주한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각 지분별로 받거나 대표사가 받아 지분별로 교부할 수 있으며, 후자는 대표사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표사는 다른 수급체 교부분을 뺀 자기 지분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05
22 공동시설 비용의 세금계산서와 공제는 어떻게 하나?
자치단체를 대행하여 동공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동시설을 건설업체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공사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단체를 대행해 공동시설을 설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되는 공동비용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0563
23 공동비용 연체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수개의 건설회사가 발주처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회사들의 대표회사가 다른 공동수급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배분하여 청구하고 이를 지연 납부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 대표회사가 공동비용의 지연 납부에 대해 받은 연체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비용 배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연체료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공동수급회사의 부담 비용을 배분 청구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8
24 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비용 증빙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나누는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영수증을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각 증빙의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과세되지 않는 공동비용에는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870
25 공동도급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ㆍ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와 공사진행 차이 정산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진행 차이 정산금액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비용과 정산금액 모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131
26 공동도급 공동비용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ㆍ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의 공동비용과 공사진행 차이 정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다른 공동수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분대로 발급한 뒤 생긴 공사진행 차이의 정산금액에도 같은 규정에 준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811
27 면세공사 공동수급체도 합계표를 제출하는가?
면세인 아파트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한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가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나머지 공동수급체에게 각 공급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공동비용을 배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관련 합계표를 제출한다.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나머지 공동수급체에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4
28 공동수주자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건설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공동수주자 간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각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비과세 대상인 인건비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7
29 공동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공동수주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대표자는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자의 공동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524
30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에게 나눌 수 있나?
발주처로부터 국민주택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그 대표자는 자기가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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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받은 경우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19
31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대표자가 나눠 발급하나?
발주처로부터 국민주택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그 대표자는 자기가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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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각자의 공급 대가에 상응해야 하며 비과세 비용이나 세금계산서 외 증빙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05
32 공동비용 연체료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수개의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이를 지연납부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의 공동비용을 늦게 납부해 받은 연체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징수한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비용의 배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689
33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갑'ㆍ'을'ㆍ'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 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외주비 세금계산서를 참여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사인 갑회사는 을회사와 병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갑·을·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갑회사가 받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55
34 공동공사 비용과 초과 인건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 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 공사의 외주비와 대표사의 자체 인력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다른 공동수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대표사가 자기지분 초과 인력비를 받으면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641
35 공동비용 정산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언제인가?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정산하는 때에는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수급사 간 정산할 때 발행일을 물었다. 공동대표사는 해당 비용을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03
36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은 공동수급업자들이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자의 공사원가 증빙을 받은 대표사가 다른 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지분비율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그 밖의 비용을 지분비율로 정산하는 것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09
37 공동도급 비용 정산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자 건설용역만을 제공하여 공동도급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각자 지분을 초과하는 비용부담분을 다른 수급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과 지분 초과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및 용역 공급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공동도급의 기타 원가 정산은 용역 공급이 아니나 각자 책임 시공의 지분 초과분 대가는 용역 공급이다. 실질적 공동도급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53
38 공동도급 공사비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자 건설용역만을 제공하여 공동도급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각자 지분을 초과하는 비용부담분을 다른 수급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원가와 지분 초과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원가 매입분을 지분대로 교부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비용 정산은 용역 공급이 아니다. 각자 책임과 계산으로 공사한 경우 지분 초과 비용의 대가는 용역 공급이며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24
39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공사의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교부대상이 아니며 배분 문제는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34
40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공동 공사원가에 관해 다른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사는 지분비율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그 밖의 비용을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36
41 대표사가 공동비용 계산서를 나눠 줄 수 있나?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주비와 소모품비는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회사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동자 인건비는 교부대상이 아니며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36
42 공동비용 증빙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나?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회계 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증빙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회계 관습에 따라 해결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 46015-567
43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영수증은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 대상이 아니며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07
44 대표사가 공동비용을 참여사에 발급할 수 있나?
발주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동수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는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주비 등은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고 초과 인건비는 용역 대가로 발급한다. 일용노무자 인건비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9
45 공동도급의 일용노무비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99
46 공동수급사의 노무비와 소모품비는 어떻게 정산하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사가 공동으로 부담한 외주비·소모품비·일용노무자 인건비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수급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73
47 공동수주 공사비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건설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교부 대상이 아니며 그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03
48 공동비용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대표사업자가 일괄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는 분배비율에 의하여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비용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대표사업자가 비용을 지급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대표사업자는 분배비율에 따라 받은 분담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두 사업자 이상이 분배비율을 사전 약정하고 대표사업자가 일괄 지급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 46015-2548
49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배분할 수 있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 공동수주 받아 두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 제공할 때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때 대표사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타 회사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공동비용 증빙을 대표사가 받은 경우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수주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그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37
50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계산서를 나눌 수 있나?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각 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제공 시 공사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타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수주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그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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