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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분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분납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509, 1989.09.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67, 1990.10.15 회신문을 제시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3, 1991.01.09.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세대와 거주 요건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1세대를 구성한다.

생활 형편상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1세대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세대의 의미와 부모·자녀의 동일 세대 여부를 묻는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한다.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모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비과세되는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4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정 업종의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현물출자하면 그로 인한 소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해당 자산을 그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경우이며, 원문은 재일01254-539를 참조시킨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열거된 예외에는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5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거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이사용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남은 주택이 새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기한 내 양도되면 비과세된다. 양도기한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다.

겸용주택의 비주택 부분을 주택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된 주택에서도 3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용도변경으로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진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해외 출국 후 국내에서 취득하여 양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세대 1주택 요건과 미등기 부동산 양도의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세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미등기 양도는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 중 취득했지만 비거주자가 된 뒤 등기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을 참조한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67, 1990.10.15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한다.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300% 양도소득세는 근거가 없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업 개인사업체가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관련 소득을 면제한다.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31명이 공동소유한 임야를 계명으로 등기했다가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볼지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99를 참조하도록 했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해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비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고 납세지는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로 한다. 회답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22633-730, 1990.05.04이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1세대 1주택의 일반적 비과세 요건을 설명하다가 중단돼 있다. 일반적 요건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이다.

1주택을 보유하면서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및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법인전환 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정해진 신고기한 안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제출기한이다.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한 세대가 국내에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함께 동거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01, 1989.05.01을 제시했다.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및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춘 1세대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들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와 재산01254-1601을 제시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786, 1980.1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답은 재산01254-3882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321과 재산01254-3722이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5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회신문은 1989년 9월 22일자 자료다.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및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한 세대가 국내에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함께 동거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세율과 신고납부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6조제2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한 세대가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함께 동거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구성된다.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일정 업종의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출자해 법인을 세우면 일정 요건 아래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산01254-350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을 분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납한 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상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규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업·가족·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