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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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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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등에서 신축한 주택의 감면대상 여부와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요건을 갖추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감면대상이며, 계산식의 차감 기준은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1.1. 이후 2003.6.30. 이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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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시가가 하락한 미분양주택의 감면액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5년과 양도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취득 당시보다 낮을 때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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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시가가 계속 하락하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제시된 기준시가 관계에서는 해당 주택의 감면소득금액이 0이 된다. 5년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그보다 더 낮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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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년 뒤 기준시가가 낮으면 감면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5년 뒤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을 때 감면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산식의 분자가 부수가 되면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하고 관련 산식으로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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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면소득이 있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등은 같은 법 제93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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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득 5년 후 양도한 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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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축주택을 5년 후 팔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점유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점유비율 계산 시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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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면소득이 있을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 감면소득금액이 함께 있을 때 감면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비율의 분자에서는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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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편입일 기준시가가 취득가 이하이면 감면소득이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계산한 양도소득이 0 이하일 때 감면소득금액을 물었다. 편입일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하이면 감면소득금액이 없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경우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편입일까지의 소득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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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상속·증여 과세 등을 물었다. 매매는 대금청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매매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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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러 세율 적용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양도한 자산에 여러 세율이 적용될 때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세율 대상 소득은 합산하고 서로 다른 각 호의 세율 대상은 각 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 외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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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세율별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세액과 기본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세율이 다른 자산은 각 세율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산정하며, 질의 사례는 갑설이 타당하다. 기본공제는 감면소득 외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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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감면소득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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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감면세액과 8년 자경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양도소득과 감면소득이 함께 있을 때 감면세액 계산 및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기본공제 후 감면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자경농지 여부는 등기부등본·농지원부등본 등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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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경농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감면소득금액에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금액을 사용해 해당 비율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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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감면 양도소득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과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기준시가 비율로, 감면세액은 과세표준 중 감면소득 비율로 계산한다. 기본공제는 감면 외 양도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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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감면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그 비율은 기본공제 후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 |||||
18 감면·비감면 토지 양도 시 기본공제는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토지와 비감면대상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기본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으면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0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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