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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의 강습비와 가입비는 면세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스포츠클럽이 스포츠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강습비 등을 받는 경우로서 관련법에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용역에 대하여 허가․인가등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고․등록하여 관련 법에 따라 지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스포츠클럽이 받는 강습비·가입비와 체육시설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강습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며 체육시설 이용료도 과세대상이다. 교육용역에 대한 허가·인가·승인이나 신고·등록에 따른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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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 가입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해당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여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3.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가입비를 대납한 경우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의 가입비를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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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인터넷 해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이 사용기간 내에 그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용한 기간 동안 할인받은 제 이용요금과 모뎀변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인터넷 가입자의 중도해지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는지를 물었다. 용역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기존 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무상 제공은 과세되지 않고 일정액 할인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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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 가입비를 과세표준에서 빼나? 고객이 이동통신회사에 지급하여야할 가입비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대신 부담한 가입비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고객의 이동통신회사 가입비를 대신 부담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납 가입비를 할부판매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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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노하우 제공의 가입비는 과세되는가?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상표 사용과 교육프로그램·학원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가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반환하지 않는 가입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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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받은 가입비와 회비를 과세표준에 넣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 명의로 입금받은 가입비와 월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과 회비 납부의 관계, 징수 근거, 입금 이유와 사용방법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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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없이 제공한 인터넷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입비와 교제비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가 없이 인터넷 교육을 제공하고 월회비를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비와 교제비 명목의 월회비를 받는 인터넷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만 함께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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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가입 대행 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판매자가 가입 대행비를 판매대금과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통신가입자를 대신해 받은 해당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입비를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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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장한 가입비도 과세표준인가? 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업자가 단말기판매대가 외에 가입보증금ㆍ가입비를 일괄하여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장부상 구분기장하는 경우, 대리점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대금과 가입보증금·가입비를 함께 결제받고 구분 기장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각 금액을 신용카드로 일괄 결제받더라도 장부상 구분 기장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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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는 학원 가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받은 반환하지 않는 가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상표·교육프로그램과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받은 가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원 운영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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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받은 무선통신 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해 받는 무선통신 가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입자를 대신해 가입을 대행하고 별도로 받은 가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도 포함하며, 가입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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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행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통신기기 판매자가 구분해 받은 가입대행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해 받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를 포함하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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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벌과금 대납 서비스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차량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으로부터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하고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당해 회원의 교통위반 벌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의 교통위반 벌과금을 대신 납부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차량 소유자를 회원으로 모집해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일정 범위의 벌과금을 대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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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범칙금 관리대행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하고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회원의 교통위반벌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의 교통위반벌과금을 대신 내주는 관리대행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회원에게 받는 용역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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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사용과 교육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대리점을 모집하고 당해 사업자의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로 가입비를 받거나 학생의 지도・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상품명 사용과 교육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가입비와 교육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점적 권리와 홍보·판촉 지원 또는 학생 지도·관리 교육의 대가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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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범칙금 관리대행 용역은 과세되나?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하고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회원의 교통위반벌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비를 받고 회원의 교통위반벌과금을 대신 내주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범칙금관리대행업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회원에게 받는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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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체인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는 과세되나?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사업자에게 의약품외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가입비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과세되며, 약국의필요한 재화를 무상지원하기로 한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체인망 사업자가 받는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표 사용과 영업지도 등 용역의 가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공급과 별도로 무상지원하는 일부 재화도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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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유통체인 가입비와 무상 물품은 과세되는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가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부 재화를 무상 지원한 경우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 유통체인 사업자가 받는 가입비와 무상 지원 물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표 사용과 영업지도 등의 대가로 받는 가입비 및 별도로 무상 지원하는 재화 모두 과세된다. 가입비는 용역의 대가이고 무상 지원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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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령한 무선통신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고 구분하여 받은 가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받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도 같으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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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에 부가세가 붙나?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외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당해 가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 계약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표 사용과 영업지도 등의 대가인 가입비와 별도로 무상지원한 재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무상지원 재화는 용역공급과 별도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므로 사업상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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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가입비와 회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가입비와 월정회비를 받고 제공하는 골프연습용역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실경비만 배분하는 방법으로 회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상당액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비와 월정회비를 받고 제공하는 골프연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골프연습용역은 과세되지만 공동 운영하며 실경비만 배분한 회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입비 성격, 회비 징수방법, 운영형태 및 회비의 총비용 초과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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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 역무와 반환조건부 가입비는 과세되는가?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반환조건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과표준에 포함되지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1997.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와 반환조건부 가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역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해지 시 반환하는 가입비·설치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 후 사용 가능한 계산서로 통보받으면 은행지로영수증 등을 세금계산서에 갈음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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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행으로 받은 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포함)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96.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통신기기 판매자가 가입을 대행하고 받은 가입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받은 가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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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수납한 가입비도 과세표준인가? 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판매자가 가입을 대행하고 구분 수납한 가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받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를 포함하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공정·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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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상호·노하우 제공 가입비는 과세되는가?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에 상호와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받는 가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되돌려주지 않는 해당 가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학원 운영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호·상표, 교육프로그램과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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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령한 무선통신 가입비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판매자가 가입을 대행하고 구분해 받은 가입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해 받은 가입비는 신용카드 결제를 포함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입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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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령한 무선통신 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통신 가입을 대행하고 가입비를 기기대금과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하여 지급받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 가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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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업자는 개인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본인은 대중(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부가통신 기능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가입비 및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를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통신업자가 개인에게 기능을 제공하고 가입비와 사용료를 받을 때의 발급 의무를 물었다. 이를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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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 가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가입회원으로부터 가입비 등의 금전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비 등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맹점포의 재화나 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혜택을 가입회원에게 부여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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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를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가입회원으로부터 가입비 등의 금전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비 등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카드 발급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맹점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혜택을 회원에게 주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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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등 용역의 회비와 가입비는 과세되나? 공동구매, 경영지도 및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월회비 또는 가입비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매·경영지도·정보 용역을 제공하고 회비나 가입비를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월회비 또는 가입비를 징수하는 것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동구매, 경영지도 및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