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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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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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실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만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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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취득해 증여할 때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가액과 일정 요건을 갖춘 전 2년 이내 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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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산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7.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매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한다.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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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여 전 2년 이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나고 2년 이내에 형성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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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여 전 2년 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4.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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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1.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이후 3월이 지나 체결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규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 판정은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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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여 3개월 전보다 오래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0.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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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프리미엄은 거래상황·가격변동과 유사한 권리의 프리미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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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근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6.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지 않은 증여토지의 가액 산정에 다른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토지의 특성과 이용상황이 같고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으면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시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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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지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관련 매매가액의 기간 판정 기준과 해지된 계약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년 이내인지 여부는 계약일로 판단하며, 2년을 경과한 거래와 해지된 계약가액은 시가가 아니다. 6월 초과 2년 이내 거래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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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증여재산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객관적 부당성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지만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격변동,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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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정 여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일정 기간의 유사 재산 감정가액은 가격변동 사정과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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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여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월을 지난 건물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건축한 건물이고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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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 평가 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하여 평가한다. 거래상황·가격변동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같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의 프리미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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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증여 토지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8.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일정 기간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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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증여 3개월 전을 넘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01.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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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증여 전 2년 이내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2006.10.11미확인 | |||||
21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을 넘었지만 2년 이내에 발생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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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동산 취득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프리미엄은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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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동산 취득권리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프리미엄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으로 평가한다. 해당 권리의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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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행령에서 예시한 가액도 시가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이용현황과 거래상황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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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감정평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예시한 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이용현황·거래현황·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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