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1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18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1,518건

•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불복청구기간(각하)
  국심2001중2902 · 2001.12.2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2956 · 2001.12.2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682 · 2001.12.1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550 · 2001.12.0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부2555 · 2001.11.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2644 · 2001.11.2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427 · 2001.11.0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603 · 2001.11.0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333 · 2001.11.0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각하)
  국심2001중1712 · 2001.10.11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075 · 2001.09.2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1484 · 2001.09.2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경과한 심판청구(각하)
  국심2001부1642 · 2001.09.1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368 · 2001.09.14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광1455 · 2001.09.0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1125 · 2001.08.2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각하)
  국심2001전1134 · 2001.08.21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965 · 2001.07.2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1256 · 2001.07.2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3126 · 2001.06.27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부1114 · 2001.06.26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전0260 · 2001.06.22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0206 · 2001.06.0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광0459 · 2001.05.1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772 · 2001.05.1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648 · 2001.05.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555 · 2001.05.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0166 · 2001.05.0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345 · 2001.04.1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162 · 2001.03.2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불복청구기한 내에 청구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0067 · 2001.03.2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불복청구기간 내에 청구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0476 · 2001.03.2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0461 · 2001.03.2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0421 · 2001.03.1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국심2000부3112 · 2001.03.0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국심2000광3020 · 2001.02.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국심2000구3125 · 2001.02.2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109 · 2001.02.2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받은 납세고지서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지배권범위 내에 송달되었다고 본 처분의 당부(각하)
  국심2001중0255 · 2001.02.13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중2936 · 2001.02.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서2519 · 2001.02.0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국심2000부2996 · 2001.01.2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서1898 · 2001.01.1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부1869 · 2001.01.0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심2000서1039 · 2000.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0중0859 · 2000.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국심2000부3006 · 2000.12.1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0전2311 · 2000.11.27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심2000서1131 · 2000.11.2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0서2415 · 2000.11.0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