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한을 경과한 심판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서「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처분청은 2001.4.7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거소(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OOOOO OOOOOOOO)에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OOO)이 2001.4.10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7.18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직접 제출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위 사실내용과 같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에 의하여 수령된 경우 청구인의 지배권범위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국심 98서1474, 1998.10.27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1.4.10부터 90일 이내인 2001.7.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1.7.18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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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1642 (<time datetime="2001-09-17">2001.09.17</time> 의결), "청구기한을 경과한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4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4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