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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서0555의결일 2001.05.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5.1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68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8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0.9.6. 이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그 익일인 2000.9.7.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인 청구외

○○○

이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0.9.7.)로부터 90일이 되는 2000.12.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날로부터 8일이 경과된 2000.12.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555 (<time datetime="2001-05-10">2001.05.1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35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5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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