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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서0772의결일 2001.05.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5.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68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4조 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의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 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2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이건 부가가치세과세처분과 관련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1997년 제2기 위장가공자료에 의하여 2000.10.4. 부가가치세 960,470원을 경정하고, 2000.10.10.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접수번호 13546호)하였음이

○○○

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그 기간을 도과하여 200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

세무서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본 청구는 전심에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772 (<time datetime="2001-05-11">2001.05.1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1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1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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