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신규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9건
'신규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2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혼인에 따른 세대원 변경 시 거주기간 계산과 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해당 임대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전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신규주택 보유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두 양도 유형은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이거나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등록 말소 후 주택을 양도할 때도 말소·임대기간·주택 요건과 5년 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및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한과 주택별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의 65%를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세율과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사용기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신규주택 취득일은 용도변경일로 본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을 물었다.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전입기한으로 보는 제3안이 타당하다.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전입해야 한다.
종전주택을 건설임대주택 특례로 양도한 뒤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등 제시된 사실관계와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일시적 2주택 기간과 장기보유 공제율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037
- 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면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19
- 신규주택 전입요건에 예외와 유지기간이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8
-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86
- 매입 후 재건축한 신규주택의 취득일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67
-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2
-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어느 것이 먼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