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폐업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6건

파산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파산신청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계속했다면 실질적인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하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이 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및 공급자의 폐업 여부를 물었다.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자의 실질적 폐업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기성금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와 공급자의 직권폐업 판단을 물었다.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다. 실질 폐업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개업 전 등록 후 사업하지 않으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오피스텔 임대업을 위해 개업 전 등록했지만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폐업일과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날을 폐업일로 보며, 폐업 시 잔존재화는 일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제외하고 2011.01.01 이후 폐업분은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한다.

전부명령이 있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대금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폐업 관련 처리를 물었다. 전부명령과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폐업 전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라면 폐업일에 발급한다. 미발급 시 가산세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며, 실질 폐업일은 구체적인 거래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해산등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법인이 해산등기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폐업일 판단을 물었다. 실질적 폐업일 이후분은 제외되지만 폐업 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불공제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승인받은 청산법인 등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자등록을 부활할 수 있나?

폐업신고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경우 폐업 처리와 관련 의무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했다면 폐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폐업일은 실제 폐업일을 원칙으로 하고 불명확하면 휴업·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없는 거래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폐업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이전되면 사업양도일 수 있으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건물 공급에서 잔금 전 폐업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