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잔존재화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2건

임대부동산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폐업 전 양도는 매각대금, 폐업 후 양도된 건물은 잔존재화 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철거 예정 건물의 가액이 0원으로 합당한지는 계약과 철거현황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한다.

폐업 잔존재화를 재개업 후 팔면 과세되나?

폐업 시 신고한 잔존재화를 이후 처분하거나 재개업한 사업에서 사용·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에 다시 쓰지 않고 처분하면 공급이 아니나, 다른 과세사업에 쓰다가 매각하면 과세된다. 잔존재화인지와 폐업 후 재개업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구분해 잔존재화를 과세하나?

휴업·폐업의 구분과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폐업 때 남은 재화는 과세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여부는 영업 재개의사,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사업 변경이나 일부 폐지 때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사업 종류를 변경하거나 겸영사업 일부를 폐지할 때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와 폐지 사업 관련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종류 변경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폐업 뒤 토지와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사업용 건물·토지의 양도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폐업일은 사실판단하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잔존재화 처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와 실제 처분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의무를 물었다. 간주공급으로 과세된 잔존재화의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폐업 후 25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결정·경정될 수 있고, 결정 통지 전에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다.

건물 준공 전 사업을 못 하면 잔존재화인가?

건물 신축 중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되면 기공제 매입세액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을 폐업일로 보아 건물 전체를 잔존재화로 과세한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 대상 외에는 공제된다.

파산선고 후 사업용 자산 매각은 과세되는가?

파산선고 후 사업용 자산 매각과 폐업·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계속사업자 지위의 자산 매각은 과세되고 폐업 시 잔존재화도 자기공급으로 과세된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파산선고일을 폐업일로 볼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