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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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검색 결과 3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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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시행 대표사가 다른 시행사에 공동매입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한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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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에게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를 조합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로 한다.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비용 부담 조합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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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의로 정한 기간별 월합계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 안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기간은 1역월 이내여야 하고 그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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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수급체 정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정산할 때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되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발급할 수도 있다.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특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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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성도 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며 지급일과 발행일이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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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우편으로 보낸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우편 전송과 문자알림이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수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지만 문자알림만으로는 부족하다. 기간 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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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메일로 보낸 세금계산서도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 전송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사항을 기재해 이메일로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에 해당한다. 문자알림만으로는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며, 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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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특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도46015-12609, 2001.08.08.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 |||||
10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와 월합계 교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해당 월 말일이나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한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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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면 적법하다. 거래처별로 거래관행상 정해진 1역월 이내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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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세율 매입 합계표를 못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매입에 대한 합계표 미제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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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세율매입 합계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영세율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영세율매입 합계표 미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교부하되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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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의로 정한 기간에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기간과 여러 내국신용장 거래에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관행상 정해지지 않은 임의 기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거래는 월 합계로 교부할 수 있고 건별 교부 시에는 각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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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일 약정을 변경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행일 약정을 바꿔 계속 발행해도 교부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월 15일·말일에서 20일·말일로 약정하고 계속 발행하면 합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변경된 기간이 1역월 내에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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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세금계산서의 교부기한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1역월 이내의 정해진 기간을 합산해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그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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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월 말일이나 정한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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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과 구분 발급을 물었다. 정해진 발행일자로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한 거래처의 거래를 자산성 유무로 나누어 각각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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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도금 없는 상가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없는 상가 분양과 건별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상가는 이용 가능 시점이 원칙이며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분양대행 용역은 상가별 제공 완료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일정 요건에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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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와 교부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하는 경우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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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역월이 다른 거래도 월합계로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므로 역월을 달리하는 기간을 단위로 교부할 수 없다. 전월 마지막 토요일 다음날부터 전월 말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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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분 수정신고와 함께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수정신고에 가산세는 없고 당초 공급가액으로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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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과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적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란과 거래명세표에 기재할 내용을 물었다. 거래명세표에는 거래 쌍방·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내용을 기재한다. 세액란에는 합계 공급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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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어떤 기간으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수취할 때 인정되는 합계기간과 발행방법을 물었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말일이나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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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해진 기간 밖의 거래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처의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 외의 거래기간별로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 합계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거래처별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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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속 거래하지 않아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계속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거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이어도 그 종료일자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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