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해상보세보험 공동사무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무소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재산의 양도담보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2차 납세의무자도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담보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부족한 경우 양도담보재산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납세고지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면 언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지 묻는다. 납세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세무관서가 아닌 기관에 먼저 제출한 탈세제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경위로 이첩·제출되어 주자료로 활용됐다면 탈세정보포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조사착수 전에 동일한 제보서가 세무관서에 제출되고 벌금액 산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

피상속인의 소득세 추가결정 후 상속세 감액을 받지 못한 경우의 심사청구를 물었다.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이므로 심사청구할 수 있다. 청구기간은 추가결정고지를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인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세는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에게서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때에는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승계된다.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된다.

교육위원회의 승인으로 설립된 학교협동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승인만 받아 조직된 학교협동조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 국민이 세법상 신고ㆍ신청을 할 때의 확인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번호와 등본 대신 재외 국민등록증 번호와 동 등록부 등본을 사용한다. 본인 및 가족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저당권 실행 공매로 공장을 취득한 경락인이 사업양수인인지 물었다. 그 경락인은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영업자와 영업의 양도·양수계약 없이 공장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심사청구 결정기간 내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법정결정기간 6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해야 한다. 결정통지가 없으면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인의 임직원에 불과한 주주가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물었다. 특정주주와 사용인 또는 그 밖의 고용관계가 없다면 해당 주주는 특정주주와 그 관계에 있지 않다. 해당 주주가 법인의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주주의 사용인이나 고용관계로 보지 않는다.

법인 출자자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묻는다. 주식 양수만으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다만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면 출자자로서 해당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 의무가 승계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된다. 승계를 위해 피상속인 생전에 국세징수법상 납부고지가 있을 필요는 없다.

• 국세징수법 제12조 (납부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일 때 친족 등 특수관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라 판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본문 단서가 그 근거다.

국세청훈령으로 조직한 성실보고회원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국세청훈령에 따라 임의로 조직됐기 때문이다.

탈세정보 제공자가 제보를 취하한 경우 교부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지급받을 권리의 포기의사가 없다면 제보자의 청구 시 교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초 제보가 허위라는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지급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공소시효의 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6조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제보서에 여러 피제보자가 있는 경우 탈세정보교부금 산정기준을 물었다. 각 범칙자별로 통고 이행된 벌과금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보 내용이 각 벌과금 산정의 주자료이고 범칙자별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표준 무신고에 의한 조세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 포탈범칙행위가 기수에 이른다. 이는 무신고로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탈세정보 제공에 따른 교부금 산정기준인 벌과금의 범위를 묻는다. 주자료뿐 아니라 주자료와 동일한 내용 또는 방법의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도 포함된다. 제보대상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더라도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범칙사실과 무관한 제보는 제외된다.

조세부과처분 소송에서 집행정지결정이 난 경우 추가 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송 확정 전에도 별도의 추가 부과처분과 포탈 관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 채권의 소멸 위험이 없다면 확정판결까지 새로운 처분을 유보할 수 있다.

벌과금 산정의 기초인 포탈세액을 계산할 때 가산세를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포탈세액 계산에는 가산세를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포탈세액은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