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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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비과세 검색 결과 66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65건 · 6/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1세대 특례가 적용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주택을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6
252 여러 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중과·비과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임대주택 및 지방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며,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8
253 2주택을 3명이 공동상속하면 비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2주택을 3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 및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 판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2주택을 3명이 공동상속한 경우 비과세와 주택 소유자 판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35와 서면4팀-2129가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8
254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관련 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255 비거주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 소유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2
256 별도세대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의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만으로 바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7
257 별도세대에게 받은 상속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 일반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9
258 동일세대원 상속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상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35
259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38
260 출국 후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시 보유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된 뒤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고 양도한 상속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원칙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3
261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속주택의 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 충족)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9
26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하거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 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0
26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하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5
264 별도세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는?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보지만 동일세대원 간 상속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4
265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 세대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2
266 상속주택 기간과 공동 고가주택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보유·거주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하고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기간 통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8
267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며, 이후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3
268 혼인 전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비과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도 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동일세대원 간 상속은 제외되며, 각각 1주택을 가진 자의 혼인 후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1
269 동일세대 남편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남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남편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1
270 상속주택 포함 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
271 2005년 이후 상속주택 양도도 거주·보유요건이 필요한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5.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5년 이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2005년부터는 거주·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
27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만 상속주택 양도에는 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
273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아도 주택 특례가 되나?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일반주택의 양도시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 사이의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 양도 특례는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
274 상속 후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상태에서 다시 1주택 취득시 그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니고 상속받은 주택이 1주택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
27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과세대상이나 일반주택 양도시 요건 충족의 경우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가진 세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에는 1주택 보유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한다. 일반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
276 상속주택을 멸실해 신축하면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취득시 이를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취득시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7
277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 2주택자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며, 그 후 상속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해 상속주택도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0
278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분양권 상속은 주택 취득 권리의 상속이므로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3
279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기존의 상속 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은 일정한 일괄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2
280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요?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판정이 가능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9
281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년 이내에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9
282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해도 비과세되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며 이때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3
283 농어촌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와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요건에 맞지 않는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만 있으면 일반주택 특례를 판정한다. 2003년 7월 31일 이전 취득 주택과 수도권 소재 질의 주택은 해당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0
284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인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0
285 상속 후 새집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시적인 2주택자의 비과세 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일시적인 2주택자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9
28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의 보유ㆍ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주택 신축 시 연장으로 보며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이면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5
287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중과 때 어떻게 세나?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9
288 상속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받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취득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뒤 다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3
289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
290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 보유 ・거 주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비과세 판정 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사업계획승인일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291 상속주택 장기보유공제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과 달리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5
292 상속주택이 먼저 수용되면 과세되나요?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상속주택이 먼저 수용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도 자산의 양도에 포함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만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6
293 동일세대원이 받은 공동상속주택은 누구 소유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과의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모친의 소유 주택으로 본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4
294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집을 사면 특례가 되나?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기간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1
29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묻는다. 선순위 상속주택 한 채에 한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열거된 신도시의 일반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
296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1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기간 계산과 새 주택 취득 후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
297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그 보유・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
298 상속주택이 있으면 재건축입주권 비과세되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보유하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입주권 특례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
299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거주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인의 기간과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8
300 상속주택 재개발 청산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재개발로 받은 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면 그 청산금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자산은 유상이전이지만 비과세 주택 및 부수토지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9
처음2345678910끝 1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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