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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판결문 내용과 증빙서류에 따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할 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세대원은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중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범위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3080, 1989.08.21.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해외이민 후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22633-1858, 1988.07.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조건부 자산매매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매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989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 시점과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다. 개정령은 원칙적으로 1989.08.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일부 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한다. 양도·취득시기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를 참조하도록 했다.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재산01254-1924, 1989.05.29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적용 대상과 공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대리경작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600이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범위와 토지거래 신고·허가 사항을 묻는다. 부동산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89-88호를 참조하고 신고·허가 사항은 건설부에 문의하여야 한다. 관련 고시는 1989.08.01. 고시되었고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관한 것이다.

• 개정령 제170조제4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재산01254-1337과 재산01254-2849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주거 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했으나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회답은 재산01254-2667, 1988.09.1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내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무형편으로 타 지역에 이전해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되, 고급 주택을 1990.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된다고 했다. 고급 주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해당 세대원이 아니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한 세대원은 일정 친족 중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889, 1989.03.10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토지의 비과세 범위와 확인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264와 재산01254-1631을 제시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취득·양도가액 규정에 따른 자산가액을 계산의 기초로 삼는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1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결이나 판결 전 합의로 자산이 유상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374, 1986.11.17을 제시하였다.

단기양도자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건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비과세되는 종전 주택의 양도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37,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립지를 양도할 때에는 판매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소실된 뒤 대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득이 종전 주택의 대지만 양도하면 그 토지를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천재·지변에 따른 소실과 해당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범위를 묻는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문서번호 외에 연불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할 때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양도소득공제 150만원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 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인지를 물었다.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참조하도록 했다.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세법상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는 해당 규정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무주택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서 정한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제시된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기존 주택을 증축하고 대수선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단독주택의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재산01254-2587, 1989.07.14의 기회신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3을 참조하도록 했다. 환급의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도자가 부담할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이행한 경우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을 참조하도록 했다.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도 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7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로 재산01254-1297과 소득1264-3802가 제시되었다.

단위사업계획승인조건 이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7.07.25 및 1987.01.16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