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1
해외건설사업 소득공제에 면허가 필요한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조세특례 - 1982.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사업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1993년 8월 5일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으로 면허기준은 등록기준으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02
외국인기술자의 학위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는 학위의 종류에 불문하고 일정 산업 분야에서 일정 연수이상을 근무하고 산업기술을 내국기업에게 직접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br /> <br />
조세특례 - 1982.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기술자에게 필요한 학위 관련 요건을 물었다. 학위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 산업분야의 근무경력과 전문 산업기술의 직접 제공 요건을 갖추면 된다.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계통 학위자도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03
농지사업 지적측량계약서는 인지세 면제인가? 지적측량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81.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조성사업의 지적측량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적측량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촌근대화촉진법과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계약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04
외국투자자 주식 매각 시 감면은 언제 끝나나?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이나 지분의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기업에 대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종료일은 외자도입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주식매각신고를 확인한 날의
조세특례 - 1980.07.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한 경우 조세감면 종료일을 물었다. 기존 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매각신고를 확인한 날의 직전일에 종료된다. 외국인 매수자는 새 감면이 아니라 기존 감면내용과 잔여 감면기간을 승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폐지
12,205
준비금을 임의 사용하면 언제 익금산입하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개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에 의거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조세특례 - 1980.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임의로 사용한 준비금은 그 사용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규정은 197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06
국내에서 건조한 과세사업용 선박도 면세되나?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경우 면제 안 됨
조세특례 - 1980.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선박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 건조 선박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규정은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07
연구시설비는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나?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를 하여야 하는 비용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 및 기타 기술연구・ 개발에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79.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시설비 등의 기술개발준비금 상계 여부와 시험연구시설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연구시설비는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않는다. 시험연구시설비는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전비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08
이전 공장의 개체·증설도 공장 이전인가? 공장의 이전은 이전된 공장에서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1979.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공장의 시설 개체·증설과 다른 제품 공장 신설이 공장 이전인지 물었다.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 이전에 해당한다.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할 공장을 신설하면 공장 이전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209
겸영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시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해당사업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주된 사업은 사업별 영업수입금액이나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79.0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주된 사업 판정과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별 영업수입금액이나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자기 제조설비로 타인이 의뢰한 제품을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0
신설합병 후 법인세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시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은 당청의 회신과 같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1978.12.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산일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 시 감면기간을 묻는다. 합병법인은 피합병회사별 외국투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각 잔여감면기간만 감면받는다. 최초 과세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11
외국인 지분을 내국인에게 팔면 감면은 언제 끝나는가?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세의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만 계산되고 동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77.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이나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할 때 법인세 감면기간을 물었다.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이며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가 소유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12,212
관광사업 지정서로 주류구입 첨부서류를 갈음하는가? 특수 유흥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시행규칙상의 면세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국수출용 주류구입신청서에 첨부하는 내국수출입 허가증 사본 대신에 외국인전용 관광사업 지정서 사본을 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77.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구입신청서에 관광사업 지정서 사본을 첨부해 수출입 허가증 사본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수출입 허가증 사본 대신 외국인전용 관광사업 지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특수유흥음식점 주류의 주세 면제절차는 주세법시행규칙상의 면세절차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3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감면도 승계되나?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두 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존속법인의 감면혜택 승계 여부
조세특례 - 197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을 받던 두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감면이 승계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조세감면 효력은 변동 없이 합병 후 존속법인에 승계된다. 합병 전 두 법인의 감면은 신고 또는 인가조건에 따라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
12,214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끝나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 법인이 전액 감면기간 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함으로 인해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의 법인세가
조세특례 - 1977.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법인세 전액 감면기간이 끝나는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는 100％, 잔여기간은 50％ 감면한다. 사업연도 변경으로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12,215
증자분 감면기산일과 지분율은 어떻게 정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를 한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한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초일임
조세특례 - 1977.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과 외국투자가 소유주식 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증자분 등록 후 최초로 개시되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초일이다. 증자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유주식 비율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9조 폐지·구법 폐지
12,216
수입원주로 만든 주류는 어떤 절차로 주세를 면제받나? 수입원주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의 면세구입에 있어서도 면세맥주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주세법 시행규칙 1975.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원주를 원료로 만든 주류를 면세 구입할 때의 주세 면제절차를 물었다. 면세맥주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로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한국제연합군 및 외국인선원 전용 시설 제공 주류에는 주세법 시행규칙의 절차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7
외국투자가의 면제 배당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외국투자가의 면제되는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은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에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75.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배당금과 잉여금 분배금의 범위를 물었다. 영업 개시일부터 5년간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과 잉여금 분배금이 면제 범위이다. 등록 전에 영업을 개시했다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날을 영업 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5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9조 폐지·구법 폐지
12,218
법인세 감면기간에 휴업기간도 포함되나? 법인세 감면기간에는 휴업기간도 포함됨
조세특례 - 1975.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기간에 휴업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감면기간에는 휴업기간도 포함된다. 외자도입법의 법인세 감면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219
감면기간 이익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은 전액 면제 또는 50/10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생긴 이익 및 잉여금을 포함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
조세특례 - 1975.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상 감면기간 중 발생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소득 감면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기간 중 이익은 전액 면제 또는 50％ 감면되며 여러 기간의 이익을 함께 배당하면 선이익 선배당으로 계산한다. 감면기간 중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은 세무계산에 따른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20
감면기간 준비금 환입액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및 수출손실준비금을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 기산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가 감면됨.
조세특례 - 1974.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시장 개척준비금과 수출손실준비금의 환입액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감면 기산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가 감면된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감면 기산일 이후의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