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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이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과 세액계산을 물었다. 요건은 종전 회신문을 따르며 세액계산은 관련 공부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종전주택 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의 이전·양도가 필요하다.

직장 발령으로 거주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기간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날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해야 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속주택을 가진 사람이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2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제3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3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비과세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결혼은 해당 비과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사례가 일시적 2주택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 사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불해당 결론 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추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면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새 거주지 주택 취득 후 1년 내 전입하고 같은 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46070-24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240, 1993.02.04.를 제시했다.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상속주택의 비과세에 관한 재일46070-55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양도·이전 기한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에 양도·이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다.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며 상속주택이 아파트이면 6개월 이내에 이전해야 한다.

종전주택 양도 전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 양도일까지는 신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포함된다. 해당 기간은 비과세받은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질의의 두 주택은 모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거주요건 배제는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하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

무주택자가 상속주택 취득 후 거주이전용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해야 하며 상속주택이 APT이면 그 기간은 6월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거주 이전과 종전 주택 양도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그 기간은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다.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관계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안에 양도·이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33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미등기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주택이 미등기 자산이면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을 갖추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신주택 취득 후 1년, APT는 6월 안에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을 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0, 1991.01.03이 제시되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의 거주·부수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정된 1세대 1주택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88.08.25 현재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적용범위는 해당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무부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거주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종전 주택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아파트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들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당첨권과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마쳐야 한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에는 별도로 정해진 특례가 없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일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의 6개월 중복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6개월 중복기간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질의 1부터 3까지는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으로 이사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따른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882와 재산01254-3722이다.

해외이민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22601-870, 1989.08.12 회신문을 제시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의 거주이전과 양도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안에 이전·양도하고 종전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부 판단은 재산01254-110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자가 비과세되는 경우인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주택에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를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기한 안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는 1년 이내이며 아파트는 6월이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이미 질의자에게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과세대상 주택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특정 거래이거나 기한 내 증빙을 첨부해 신고해 실지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이 사안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지가액 적용을 원하면 계약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주택 취득 후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3의 주택에 거주했다가 새 주택으로 이전해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거주이전·종전 주택 양도와 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신고기간에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한다. 거주 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별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단독주택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주택 신축판매업자이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내용연수 변경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주택 취득 후 1년 6월 내 종전주택을 팔지 않은 2주택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나중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등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