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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해외자회사 로열티 면제는 적정한가?해외자회사가 영업손실이 발생한 연도에는 로열티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적용대상은 아니나 정상가격 조정 등 국조법 적용대상인지는 별도 판단할 사항인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20.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에 영업손실이 난 연도에는 로열티를 받지 않는 계약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국제조세 규정의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한다. 정상가격 조정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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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르면 조정 신고할 수 있나요?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
국제조세-2020.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를 때 거래가격을 조정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신고서를 첨부해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상가격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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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범위를 물었다. 거주자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과세에는 국내 주소·거소 기간과 지급 또는 송금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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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한책임회사 부동산소득은 배당소득인가?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미국 부동산소득을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유한책임회사를 외국법인으로 보며 지급된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출자하고 회사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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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견 임직원의 거주지국은 어디인가?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ㆍ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판단함
국제조세-2020.02.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출자 중국 자회사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파견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이며 양국 거주자라면 먼저 항구적 주거로 거주지국을 판정한다. 양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이해관계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민, 상호합의 순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중 조세조약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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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조세조약 대상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나?개정된「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2020.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한-인도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포함된다. 2016년 9월 12일 발효된 개정 조세조약 제2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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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주회사의 주식처분이익도 수입금액인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2019. 1. 1. 개정된 것) 제18조의2의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하 해외지주회사)’에 관하여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된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처분소득이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해 계산한다. 주식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에 관한 수입금액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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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의 사학연금은 사회보장급부인가?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2020.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받는 사학연금이 조세조약상 사회보장급부인지 물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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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본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내지점이 국외본점에게 지급한 이자는「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외본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2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외 본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지점이 자금차입거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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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의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급부인가?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 11. 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2020.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받는 국민연금이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인지 물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캐나다 거주자인 경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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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이 받은 이전소득 조정액은 익금인가?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관련 법인세등을 납부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은 익금이 아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이전소득 조정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이 관련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납부한 뒤 지급한 잔액은 신설법인의 익금이 아니다.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추가 법인세가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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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중거주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판정함
국제조세-2020.01.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프로 골프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한·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방법을 물었다. 국내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이중거주자는 조세조약 기준을 순차 적용한다.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상호합의 순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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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세율 상승 시 배당간주 신고를 경정할 수 있나?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가능한 것임
국제조세-2020.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법인 세무조사로 부담세액 비율이 15%를 넘은 경우 기존 배당간주 신고의 수정을 물었다. 배당간주금액을 익금 산입한 과세연도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후 외국법인의 세액 결정 또는 경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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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령상 각 호 외 외국법인은 누구인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단서의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범위를 물었다. 이는 법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뜻한다. 2017년 2월 7일 법령 제27837호로 개정된 시행령을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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