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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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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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 일부 지분을 영농자녀에게 주면 감면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지 일부를 공유 지분으로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농자녀가 받은 지분 면적 이상을 증여일부터 5년간 직접 경작하면 증여세가 감면된다. 증여자는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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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례주식 증여 후 상속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주식을 증여한 뒤 상속이 개시될 때 주식가액과 가업상속공제를 물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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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과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자가 될 수 있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기준을 모두 갖추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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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바꾸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사업을 폐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세 추징 범위를 물었다. 증여받은 창업자금과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임대업은 창업자금중소기업 해당 업종이 아니며 시행령의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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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경 농지 합병 후 증여세 감면 면적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한 농지와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합병해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합병 전 A농지 8,800㎡는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에게 합병 농지를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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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러 사업 중 주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7.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 업종을 영위한 가업의 상속 후 주된 업종 변경 판단기준을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서로 다른 사업 중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된 업종을 바꾸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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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본부와 비금융 지주회사는 중소기업 업종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회사본부와 비금융 지주회사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업종인지 물었다. 두 업종은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인 중소기업 여부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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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기업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거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해석은 2011.1.1. 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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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업상속공제에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요건과 자본금 판단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의 의미는 관련 법령이 정한 중소기업이며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다. 질의 2의 자본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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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와 폐업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 특례 적용과 승계 후 폐업 시 과세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후 폐업하면 증여세 등이 부과된다. 대상은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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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관련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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