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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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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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받은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 전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대상 공급가액이다. 대리점이 모집 및 지원금 관련 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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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지원금은 용역대가이자 에누리액인가요?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지원금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와 단말기 판매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은 대리점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이다. 대리점 책임으로 출고가에서 직접 차감한 지원금에는 에누리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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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몰 판매내역도 질문·조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 판매내역을 질문·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내역 관련 사항을 질문하고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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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정상판매금액에서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이며 과세표준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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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및 현금영수증 금액을 물었다. 대리점은 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고객 지급액과 보조금의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금영수증에는 고객에게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적고, 통신사의 직접 공급에는 보조금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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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와 통신역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년 8월 31일 이전의 가입전화사업은 면세이나 통신망 이용 통신역무는 과세된다. 원 질의의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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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가 단말기 판매의 과세표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의 저가 단말기 판매와 마일리지 에누리에 관한 민원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없다. 최종소비자에 대한 저가 판매와 기존가입자에 대한 마일리지 에누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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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별정통신사업자의 통신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역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해 통신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1. 08. 31일 이전 일정 가입전화사업에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른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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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입전화사업자의 전화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ISDN 및 ADSL을 이용한 시내·시외·국제전화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간통신사업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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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별정통신사업자의 인터넷폰 서비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가 가입전화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서비스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라는 전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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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별정통신사업자의 인터넷폰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터넷폰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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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용통신역무는 가입전화사업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통신역무가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용통신역무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공용통신역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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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파수 할당 역무와 반환조건부 가입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와 반환조건부 가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역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해지 시 반환하는 가입비·설치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 후 사용 가능한 계산서로 통보받으면 은행지로영수증 등을 세금계산서에 갈음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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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화 통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용역 대가의 면제와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화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용역은 면제되고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전력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전력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면 그 상당액은 거래상대방에게 환불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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