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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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손금소급공제로 법인세 환급 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때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를 환급받더라도 해당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납부한 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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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세감면조례상 감면에 농특세도 비과세되는가?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세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령에 따라 고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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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이전명령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재산을 양수할 때 교육세·농어촌특별세·인지세를 물었다.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면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의무는 없지만 인지세 감면은 없다. 금융기관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이면 별도의 감면 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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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은 언제부터 환급되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세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과오납금은 1994. 7. 1. 이후 기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분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법과 같은 법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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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병 취득자산의 지방세 감면에 농특세가 붙는가?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와 등록세 면제에 따른 교육세 의무를 물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지방세 감면 여부와 적용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지방세 감면규정으로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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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용 당시 직접 경작한 농지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현실적으로 농지이고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의 농지 상태, 거주 및 직접 경작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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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민주택 부대 상가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민주택 부대시설인 상가 취득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가 취득과 상가·유치원·학교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용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건물과 일정 범위 이내의 부수토지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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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월 말 결산법인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설립된 3월 말 결산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5억 초과분의 농어촌특별세는 일정 사업연도까지만 납세의무가 있다. 그 범위는 1996.12.31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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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연간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연간환산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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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파트 부지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 건축부지를 매입하며 낸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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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이나 사업연도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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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용 토지를 매입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와 ○○공사 이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으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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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민주택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규정상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민주택은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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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지의 의미와 확인 방법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며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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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적공사의 취득세 비과세분도 농특세가 면제되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사의 취득세 비과세분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분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지방세법 개정 전인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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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농지개량조합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이 토지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용수로시설부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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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과 납세의무는 무엇인가?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금액과 납세의무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표준금액은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며 법정 대상자는 각각 납세의무가 있다. 관련 법인세법 규정은 1994.07.01 농어촌특별세액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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