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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토지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마을회 소유 토지 양도시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당시의 상황, 이익 분배비율 존재 여부, 이익 분배여부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2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마을회가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국내에 주사무소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지운다. 구성원별 이익 분배비율이나 실제 분배가 확인되면 구성원별로 납세하며, 제반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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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가? 마을회가 1거주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취득 상황, 이익 분배 방법 등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16.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과 이익 분배방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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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양도세가 부과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 201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본문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08, 2009.02.0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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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주자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세는 과세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 2012.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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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 명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고 대표자는 있으나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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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명의 토지 양도 시 납세자는 누구인가?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 이익 분배방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 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분배 약정이 없으면 단체에 과세하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각 거주자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과 이익 분배방법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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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회 명의 재산을 양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목회 명의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익 분배가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만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세액을 산정한다. 이익의 분배방법ㆍ비율과 사실상 분배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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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유 1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교회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1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자 등이 선임됐지만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교회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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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만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산정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선임 여부와 실제 이익 분배 여부를 확인해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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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2006.1.1. 이후 종중이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1. 이후 종중이 취득한 임야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종중 명의 임야에는 임야 소재지 거주자 소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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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장기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1거주자로 보는 단체(교회)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보유일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거주자로 보는 교회가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보유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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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명의 임야는 소재지 거주자 소유 임야인가? 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로 소유하는 임야는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교회 명의 임야가 임야 소재지 거주자 소유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의 임야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가 된 규정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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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명의 임야는 소재지 거주자 소유 임야인가?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로 소유하는 임야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마을회 명의 임야가 임야 소재지 거주자 소유 임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 명의 임야는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로 소유한 임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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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합유등기 재산의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단체의 대표자(관리인)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때에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7.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합유등기된 종중재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만 실제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산정한다. 분배방법의 명시 여부와 별개로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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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교회가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거주자(개인)로 보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면 교회는 1거주자로 보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출연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이나 주무관청 등록 미등기 단체는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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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조합 자체가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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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보는 교회 부동산에는 양도세가 붙는가? 교회가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교회가 1거주자에 해당하면 토지 또는 건물 양도로 생긴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독립 운영 교회는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면 1거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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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자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양도소득을 조합 또는 구성원에게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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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부동산 수용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5.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 소유 부동산이 수용될 때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신고·감면을 물었다. 일정한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양도 시 신고기한과 자진납부 공제가 적용되며,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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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단체를 1거주자와 공동사업자 중 어떻게 보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며,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 2000.12.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납세의무를 1거주자와 공동사업자 중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1거주자,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과세한다. 고가·저가 양도의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와 시가·대가 차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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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구성원의 경작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소유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단체 책임하의 경작은 감면될 수 있으나 구성원 책임하의 대리경작은 과세된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8년 이상 거주·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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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단체의 자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그 단체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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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구성원의 자경도 감면되나?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단체의 소유농지를 단체의 책임하에 단체 구성원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구성원의 책임하에 경작하고 단체에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대리경작으로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소유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묻는다. 단체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구성원 책임으로 경작하고 단체에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경작에 해당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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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누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지운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그에 따른 소득이 있으면 공동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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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구성원 한 명의 자경으로 농지 감면이 되나?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 한 명이 농지를 경작한 경우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체 구성원 중 한 명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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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단체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인 경우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정해져 있으면 공동소유자로 과세한다. 1거주자 처리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된 단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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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책임으로 경작하면 8년자경 농지인가?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한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경작하면 자경 농지이나 종중원 책임 아래 대가를 지급하며 경작하면 대리경작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일정한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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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을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는가? 1.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음. 2. 귀 문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과 납세절차에 관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종중은 1거주자로 보므로 단체인 종중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납세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