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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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현물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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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가 현물출자 신주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거주자에게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받을 때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와 교부 신주의 발행가액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현물출자를 받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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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 주식 양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양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시기 차이의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평가방법이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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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자회사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유형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정상가격 과세조정과 환율손익 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고 환율변동 처분손익은 별도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정상가격은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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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가액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 또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의한다. 정상가격이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ㆍ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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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일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 사이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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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과세와 평가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독일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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