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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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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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증권거래소의 외국 국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외국 국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우리나라 국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2개월 평균 최종시세와 최근일 최종시세 중 큰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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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한국거래소에 해당하는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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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물출자 주식이 상장돼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을 얻으면 관련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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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락일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권리락일인 경우 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11.10.7.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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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장 신청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을 위해 상장 신청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상장 신청한 법인의 주식은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이 신고 직전 6월, 증여세 부과 주식은 3월부터 상장 전까지의 기간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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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부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중 일부 거래정지 기간이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그 기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유가증권시장의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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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장 ETF는 상속·증여 때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ETF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기준가격이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그날 기준가격이 없으면 평가기준일의 환매가격이나 그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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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균등 유상증자 주식도 상장 증여이익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에 근거해 균등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 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기준 이상 이익이 생기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같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된 균등 유상증자 취득 주식도 당해 주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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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상장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상장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주식가액이 증가했다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회답은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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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물출자 신주의 상장차익은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현물출자한 뒤 얻은 상장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으로 얻은 이익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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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속받은 비상장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의 단서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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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보유 상장주식의 가액과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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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장되지 않은 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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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가업요건을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50%, 상장법인은 40% 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합산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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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상장주식은 언제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시 비상장주식이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유가증권 범위에 포함된다. 판단 대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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