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특수관계자에게 가공료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함
법인세 - 1988.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염색가공료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정 결과나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52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기증하면 언제 부인되나? 법인소유자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기증 한 경우 실질적인 기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기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기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소유권을 출자임원에게 이전한 내용이 불분명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제한됐다.
근거 법령·조문
653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전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특수 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차입금 전대 관련 통칙의 적용을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전대할 때 적용하며, 전대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
특수관계 자금거래의 가지급금과 이자는?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기본통칙 1-2-7 및 4-4-1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생긴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가지급금등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기본통칙 1-2-7 및 4-4-11에 따라 처리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와 미수이자의 소비대차전환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655
고금리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면 전대인가? 인정이자 계산시 전대란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의 전부・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대여하여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로서 차입한 자금의 전대 여부는 자금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
법인세 - 198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금리 차입 후 특수관계 법인에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의 인정이자를 물었다. 적정이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며 전대 여부는 자금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전대는 고금리 차입금의 전부나 일부를 직접 대여해 법인 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는 경우다.
656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공동인수하면 전매인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 체결한 주식을 주식의 인수일이 도래하기 전에 주식양도자와의 계약변경없이 매입주식의 일부를 법인의 특수관계자와 당초 매입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인수키로 하는 것은 주식의 전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한 주식 일부를 특수관계자와 같은 조건으로 공동인수하는 것이 전매인지 물었다. 양도자와 계약을 바꾸지 않고 인수일 전에 공동인수하기로 한 것은 주식 전매거래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비상장주식 시가는 유사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57
거래처 무상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전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 판매장려금 대신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여받는 거래처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8
통상적이지 않은 특수관계 거래는 부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 형태에 의하지 아니함으로서 법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로 법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소득이 감소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통상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
공동명의 공사비 전액 부담은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항만 시설 공사에서 한 법인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
특수관계자 채무를 인수하면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법인의 채무로 확정한 경우에는 동 채무를 인수받은 날에 동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제3자 채무를 인수한 경우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채무를 인수받은 날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으로 처분한다. 법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여 법인의 채무로 확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661
비상장주식을 정상 시가로 양도해도 부인되는가?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적인 시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시가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별첨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으나 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662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가지급금 등이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이며, 동 가지급금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대상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의 금액은 해당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3
비영리법인의 시장관리 거래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의 수입의 원천이 시장관리만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 있어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나타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를 하는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와 점포 임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 거래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만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점포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실제 임대 여부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4
청산법인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대여금과 동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의 처리는 법인세 기본통칙 1-2-7...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 - 1987.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있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못 받은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665
우리사주조합원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대여금에 인정이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6
특수관계가 없으면 미수대여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과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수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거래처에 대한 미수대여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처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특수관계 여부를 전제로 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667
판매실적 비례 급여는 법인의 손금인가?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근로제공 대가는 손금산입 할 수 있으나, 특정대리점의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을 결정하여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대리점이 부담해야할 급여상당액을 법인이 부담하여 법인 소득을 감소시킨 경우 거래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부녀사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근로제공 대가는 손금이지만 특수관계 대리점 부담분을 법인이 부담하면 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급여지급규정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
법인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한다.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69
일괄취득 토지 일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 및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
법인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구입한 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 적용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부당한 저가 양도에는 별도 과세 계산을 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상황 등을 참조해 사실판단한다.
670
특수관계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면 부당행위인가?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하여 법인에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을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로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대위변제 대상이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71
대납세액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되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주식관계가 소멸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의 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동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 1986.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신 납부한 세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가지급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주식관계가 소멸한 뒤 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이다.
672
특수관계자 미수이자는 언제 처분한 것으로 보나?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약정하여 이를 수수하는 경우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미수이자의 계상과 미회수 시 처리를 물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을 약정해 이자를 수수하면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까지 미회수하면 원칙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3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면 단서가 적용되는가? 상법상 조직변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므로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양수 법인이 특수관계자이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4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의 방위세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방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해 계산할 수 있고 방위세 과세표준도 그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한다. 회신문은 1986.05.06의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75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시가로 교환해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상호 교환함에 있어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하는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
법인세 - 198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교환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지 않는다. 적정한 시가로 평가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676
신탁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가 사실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불분명할 때에는 대표자가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 토지가 신탁해지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대금 귀속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가지급금에는 지급일부터 확정판결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가산·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