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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하면 특별감가상각비 세무조정사항은 소멸하나? 특별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그 후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 특별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한 자산을 재평가할 때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별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 계상한 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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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을 중단해도 되나?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던 법인은 동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한 법인이 이를 중단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 묻는다.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무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1994.12.31이전에 취득하고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던 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일반상각 부족액을 특별상각 초과액에 충당하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감가상가비를 손금에 산입한 자산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비의 시인부족액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로 의제되므로 특별감가상각비의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특별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인부족액은 특별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없다. 시인부족액이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의제되며 업종별로 각각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장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감가상각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시 별개의 공장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상각액의 시부인 계산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별 내용연수가 다른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과 수선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각액 시부인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고 특별감가상각비도 일반감가상각비와 구분한다.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한 사업연도에 300만원 미만이면 규정에 따라 수익적 지출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공사미수금과 임직원 대여금은 충당금 대상인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금과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등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설정대상 채권이다. 단체퇴직보험금의 익금 산입과 특별감가상각비의 구분 표시·계산에 관한 회답도 함께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6
외투기업의 특별상각과 이자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사업에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한 기계설비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1994.12.31개정 전의 것)제1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기계설비 특별상각과 여유자금 이자소득의 처리를 물었다. 기준액 미만의 특별감가상각비도 적법하고, 해당 이자소득은 인가내영업소득에 해당한다.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한 기계설비이며 금융기관에 예치·활용한 여유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특별감가상각비를 생산량 기준으로 배부하는가? 사용기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 분의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제조원가에 배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기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의 제조원가 배부 기준을 물었다. 특별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분의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제조원가에 배부해야 한다. 회답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8
일시감가상각과 다른 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일시감가상각과 법인세법상 일반감가상각은 중복적용 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일시감가상각비와 법인세법상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 또는 특별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은 중복 적용할 수 없다. 특정설비투자의 일시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특별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사용시기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법인세 - 199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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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 회계처리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회계처리로서 일반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조원가로 계상하고 초과부분은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합계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법인세 - 198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를 일반상각비와 특별상각비로 나누어 회계처리할 때의 계산을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 내용과 취지가 유사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회신문은 법인22601-3454, 1988.11.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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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각비와 특별손실로 나눈 금액도 특별감가상각비인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회계처리로서 일반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조원가로 계상하고 초과부분은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합계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를 일반감가상각비와 특별손실로 나누어 회계처리할 때의 취급을 물었다. 제조원가 계상분과 특별손실 계상분의 합계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반감가상각비 해당액은 제조원가로, 초과액은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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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가상각비의 일반상각범위액은 언제 기준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일반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말 현재 당해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일반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적용받을 특별감가상각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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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기계설비는 특별상각 대상인가?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갑)에 의한 설비)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인 제조업 기계설비에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상각 대상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라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51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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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자기계산 때 어떤 항목을 공제·상각하는가? 중간예납세액을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시 감가상각비와 세액공제 등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비에는 특별감가상각비가 포함되고 이월 임시투자세액은 전액 공제할 수 있다. 특별감가상각비는 산출명세를 내고 해당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각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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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기계설비에 특별상각이 가능한가?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갑)에 의한 설비)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설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용 자산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갑에 따른 설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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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도 특별감가상각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외국인 투자법인도 중요산업 특별감가상각 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 이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하고 있는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처리하며 외국인 투자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특별감가상각과 외국인 상근이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외국인투자법인도 중요산업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고 공정타당한 회계기준이나 관행으로 처리한다. 업무와 무관한 외국인 상근이사의 일시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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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가상각 시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휴일 일수는 제외하나 실제 사용한 공휴일 시간은 포함함
법인세 - 198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과 관련하여 공휴일의 일수와 사용시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공휴일 일수는 제외하지만 실제 사용한 공휴일 시간은 포함한다. 특별감가상각비 순서에 관한 질의는 발생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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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가상각비를 매월 계상할 수 있는가? 특별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월차손익 계산하는 경우는 매월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를 월할 안분하여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 계상하며 월차손익을 계산하면 매월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감가상각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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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이상 사용분 특별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상할 수 있는가? 특별감가상각비 12시간 이상 사용분의 월할계상 가능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시간 이상 사용분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0...21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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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무상주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배당받고 장부상 수익으로 미계상하고 주식의 수량만을 증가시킨 경우 세무계산상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배당소득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6.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의 무상주와 특별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주 액면가액은 익금산입하고 배당소득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처분 때 관련 차액을 손금산입한다. 한도 초과 특별감가상각비는 이후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에서 전기말 부인 누계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권거래법 제9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