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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피하려 미등기 전매한 토지도 과세되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약이 무효라도 일정한 상태가 유지되면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 등기가 남아 있고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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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거래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에 관한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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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양도소득세 - 201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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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되면 양도가액은?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
양도소득세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매수 토지가 경락된 경우 매수계약자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소유권이 계약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락되면 경락가액이 매수계약자의 양도가액이다. 관련 기존 회신 두 건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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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등기 없이 판 토지는 미등기양도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같은법 제118조 및 제119조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허가 없이 취득한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호(2005.7.18)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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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 후 허가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에 대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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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없이 무등기 양도하면 해당하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호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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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토지를 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시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 매매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청산한 후 허가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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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농지도 주말·체험 영농농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의 「농지법」 제6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주말・체험 영농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가 주말·체험 영농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3.1.1. 이후 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 미만인 농지를 뜻한다. 허가구역 농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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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농지도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될 수 있나? 주말・체험 영농농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가 주말·체험 영농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구역 내 농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03.1.1. 이후 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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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해제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허가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이 청산된 날이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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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전 경매로 이전된 토지는 양도로 보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토지는 허가 전 또는 허가구역 해제 전까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로서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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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사고판 토지는 양도로 보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제88조 규정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 없이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허가 없이 유상 양도하거나 허가 없이 취득한 토지를 다시 허가 없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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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취득·양도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 없이 취득하고 등기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를 물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당 토지를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뒤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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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기 없이 취득한 토지를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와 취득등기 없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취득했고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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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폐지로 허가가 불필요해지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중인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변경폐지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게 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후 허가구역이 폐지되어 거래허가가 불필요해진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약정일 확인이 안 되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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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일이 불분명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 후 허가 신청 중 허가구역 변경으로 허가가 불필요해진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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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 해약 후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조건부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기 이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계약을 해약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계약을 해약하고 새 계약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판정기준을 물었다. 조건 성취 전에 합의로 기존 계약을 해약했다면 새 계약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해약과 새 계약 체결 여부는 세무서장이 대금 반환·지급 등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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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전 계약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전의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가 계약 체결 당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에 따른 것이면 당초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계약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신고 효력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이면 원칙적으로 당초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 허가 전에 도래하면 허가일을 양도시기로 하며 허가 전 신고·납부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