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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면제 채무도 출연재산인가?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등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가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당초 채무를 사용한 용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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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출자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불균등 증자・감자로 인하여 어느 주주가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로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증자・감자
상속증여세 - 2012.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에 따른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회피 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감소시킨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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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채무도 출연재산에 포함되나?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가 출연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1259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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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한 경우 그 채무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대신 이행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누구인지 묻는다. 채무자는 변제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만 채권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 취득인지 제3자의 채무 이행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보상액이 있으면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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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전환사채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가?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어 미전환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고, 채권자는 만기전까지 주식으로 전환의무가 부여된 의무전환사채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전환이 의무인 의무전환사채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무전환사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가 적용된다. 미전환 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고 채권자가 만기 전까지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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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출자전환의 주식가치 상승은 증여인가? 불균등 증자・감자로 인하여 어느 주주가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로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증자・감자
상속증여세 - 2010.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의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가치가 상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하지 않지만 증여세 회피 목적 등 부당한 방법이면 달라진다. 해당 여부는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와 채권자 합의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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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채무면제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제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지만 납부능력이 없으면 증여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면제이익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차감하며 납부능력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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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조정한 채무는 얼마를 공제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액이 결정되었으나 상속인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액을 조정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 후 채권자와 합의해 조정한 채무 중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실제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을 차감한다.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이고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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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제 이익 상당액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수증자에게 납부 능력이 없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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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액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출연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도 출연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당초 채무의 사용 용도를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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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 등을 받은 자는 당해 채무면제 등을 받은 때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재산에 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보상액은 차감하며,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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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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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이자는 상속채무에 포함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증법시행령 제2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지급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와 미지급 이자의 포함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할 이자는 채무에서 차감한다. 제3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성격은 당사자 간 채무부담관계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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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후 3년 안에 채권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더하나?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면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채권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 이익의 증여의제와 면제 후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면제일부터 3년 이내 채권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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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채권자 명의만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장부의 차입금계정의 채권자 명의인 변경시 증여세 과세문제
상속증여세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장부의 단기차입금 채권자 명의를 변경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채권자 명의만 변경한 사실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 변경인지 채권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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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담보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채권자의 자녀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담보를 채권자의 자녀 명의로 설정했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중에 자녀가 채권을 변제받으면 그 시점에 당초 채권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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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을 증자대금으로 대납하면 증여인가? 채무자가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자의 증자대금으로 대신 납부함으로써 채권ㆍ채무관계가 청산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채권자의 증자대금을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채권·채무관계가 청산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납액이 채무액에 상당하고 그 대납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청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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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은 상속재산인가? 등기ㆍ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미표시하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양도담보자산은 당해 신탁재산에 해당하
상속증여세 - 1992.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신탁재산임을 등기·등록부에 표시하지 않은 수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이전한 양도담보자산은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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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담보로 채권자 명의 등기 시 증여세가 붙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양도담보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관할청에서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문서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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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담보로 채권자 명의 등기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양도담보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담보자산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양도담보자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