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외국인투자기업 시절 취득한 주식도 제외되나? 법인이 직접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인 투자자가철수함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잃은 뒤에도 종전 취득 주식이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 당시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가 철수해 해당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402
건설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무엇인가? 국민주택기금 및 차관자금은 자금의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이나 특별지원차입금은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임
법인세 - 1986.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기금과 차관 자금은 자금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이다. 특별지원차입금은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다.
403
준공 후 잔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더하나? 사업용 건물 공사대금 중 일부를 준공일 이후에 잔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함
법인세 - 198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후 공사대금 잔금과 함께 지급하는 이자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계약서에 미리 약정되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가산한다. 해당 지급이자는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한다.
404
주식취득자금 이자 계산의 차입금 범위는? 주식취즉 대금이자 계산시 차입금이란 지급이자 ・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며 적수는 월말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자금 이자 손금불산입 산식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차입금 적수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
대여금 수입이자를 건설자금이자와 상계할 수 있나? 차입한 건설가계정 운영자금 중 일부를 타회사에 대여하였을 경우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지급이자와 상계처리할 수 없으며 상계처리한 수입이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수입이자를 건설가계정의 지급이자와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지급이자와 상계할 수 없고 이미 상계한 수입이자는 익금에 산입한다. 건설자금이자가 적정하게 계상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06
제3자 명의 대출의 이자를 법인이 손금산입하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고, 이는 금전대차계약체결, 담보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법인세 - 198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대출금을 법인이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07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취득시 차입한 금액이 없고 당해 자산 취득을 위해 다른 차입금이 소요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취득 후 용도불명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유사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408
고선박 수입 유산스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내판매용 고선박의 수입유산스이자는 동 선박수입에 따른 부대비용임
법인세 - 198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체용 고선박을 수입하면서 발생한 유산스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국내판매용 고선박의 수입 유산스이자는 선박 수입에 따른 부대비용이다. 원자재 구입 지급이자에 관한 기본통칙은 상품 수입으로 생긴 지급이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09
업무무관 토지의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업무와 무관한 토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의 취득가액에 포함디지 아니함
법인세 - 198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410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어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당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융자금을 법인이 사용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장부에 계상되고 법인의 사업에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이 실질적으로 차입하여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11
업무무관자산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인가?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동 자산의 취즉원가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8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며 자산의 취득원가로 볼 수 없다.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412
기부금과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하나? 개업기간중 지출한 기부금은 개업 준비 목적비용이 아니므로 개업비에 해당되지 않고, 개업기간 중 토지 매입과 지급이자의 발생 시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하고,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로 계상된 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준비기간의 기부금과 토지 매입 관련 지급이자가 개업비인지 물었다. 기부금은 개업비가 아니며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한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한다. 건설자금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해 해당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
금융업의 고객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예탁 받아 그 수신자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다수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여수신업무에서 예탁받은 자금의 수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불산입을 적용받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414
할인어음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인가?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차입금에는 할인료를 부담하는 할인어음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어음 할인이 주식취득자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상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인료를 부담하는 할인어음도 해당 차입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차입금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
건설자금 이자에서 수입이자를 상계할 수 있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발생한 수입이자의 과세와 상계 여부를 물었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고정자산 건설 등에 쓰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뜻한다. 따라서 수입이자를 상계할 수 없다.
416
겸영법인의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손금 구분하는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구분은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5.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 구분방법을 물었다. 차입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대출금 사용 여부가 분명하면 수익사업 손금이고 불분명하면 공통손금이다.
417
지급이자와 외화평가차손은 개업비인가? 개업비란 창업비 이외의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지출한 비용”에는 지급이자도 포함되는 것이나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닌 외화평가 차손 등은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와 외화평가차손 등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포함되지만 외화평가차손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418
주식취득자금 이자 계산에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나? 주식취득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의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법인이 보증회사채 발행시 은행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자금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보증회사채 발행 때 은행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9
부대수입과 지급이자는 감면세액에 영향이 있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대수입 등은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영업수입에 해당되나 지급이자가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당 지급이자는 인가외영업수입(수입이자)에서
법인세 - 1982.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의 부대수입과 그 수입에 대응하는 지급이자의 과세표준 및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불가피한 부대수입은 인가영업수입이며 직접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인가외영업수입에서 전액 공제한다. 지급이자와 수입이자가 같은 금액이고 직접 대응하면 과세표준 및 감면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20
인가영업 공통 지급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구분 계산시 지급이자 중 인가영업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금액은 개별손금으로 계상하고 공통적으로 대응되는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법규칙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2.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 구분 시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인가영업에 개별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개별손금으로 계상한다. 공통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고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
지급이자 규정상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령에서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차입금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2.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차입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