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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임대 주택 양도는 부가세 면제인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
부가가치세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취득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주택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해 임대했다면 면세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해 잠정 임대했다면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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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해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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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처분은 면세되나?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가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시주
부가가치세 - 2021.02.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신탁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되며 일시적·잠정적 임대는 과세된다.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실제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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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202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매매목적의 잠정 임대 후 양도는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의 취득 목적과 임대 경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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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대형 주택 양도는 면세인가?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했다면 면세이나, 매매목적 취득 후 잠정 임대했다면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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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되지 않은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사업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불공제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19.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사용 시 계산액을 공제하고 확정신고 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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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한 다중주택 양도는 면세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 후 용도변경 허가 없이 공동주택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
부가가치세 - 2019.01.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중주택을 원룸 형태로 개조해 임대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면세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과세된다. 전체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국민주택이 아니며 사업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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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대형주택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당초 분양(매매)을 목적으로 신축·취득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양(매매)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
부가가치세 - 201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임대사업으로 전환했는지 일시적으로 임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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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행복주택임대사업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주택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신축한 주민센터 등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무상 사용한 부지에 시설을 신축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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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과 주택임대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부속물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관련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넘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승계 없이 부동산만 공급하면 주택임대분을 제외한 건물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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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도 면세되나?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업무용 오피스텔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분양자가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해도 오피스텔 공급은 면제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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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을 임대 전환하면 면세전용인가요?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공하던
부가가치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면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이고, 임대하던 주택의 분양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부가46015-1787과 부가46015-2649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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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러한 전용은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실제로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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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주택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해당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의 경우 그 주택의 형태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는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의 세금 감면과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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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당해 임대주택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번째 질의는 업무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통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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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바꾸면 자가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 주택을 공식적으로 면세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그 주택을 이후 분양하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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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실제로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됐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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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을 임대로 돌리면 자가공급인가? 1.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뒤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대사업 전환은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만, 이후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후 분양하는 주택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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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분양이 될 때까지 당해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후 분양하는 경우 실제로 분양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고, 과세되는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하거나 면세 임대사업에 전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분양 전 일시적·잠정적 임대라면 실제 분양 시점이 공급시기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실제 임대 시점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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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와 일시적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용역과 분양주택의 임대 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 주택의 임대는 면세지만 과세 주택을 면세 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분양 목적을 유지하며 분양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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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주택을 면세 임대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을 건설한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의 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