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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기한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됨
상속증여세 - 2026.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을 묻는다. 해당 경우 상속세 신고기간은 9개월로 연장된다.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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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국외 전출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가능함
상속증여세 - 202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인 등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대리인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도 해당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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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외국 주소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민등록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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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때 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는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다. 거주기간과 주소는 출국 목적, 가족 거주지, 자산소재지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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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인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국내 주소 여부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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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가 거주자다. 주소는 가족과 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고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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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두었는지,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거주기간·출국목적·가족 거주지·자산소재지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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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다. 주소는 국내 가족과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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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자는 연대납부해야 하나?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거주자 판단과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거주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가족, 자산, 직업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바탕으로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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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외국 국적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 이내 증여가액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거주자와 국내 주소 여부는 가족, 재산, 직업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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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학 중인 상속인의 신고기한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유학 중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상속인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한다. 주소는 가족·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며,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9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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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에서 거주자와 주소는 어떻게 판단하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수 있는 거주자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주소란 사실관계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판단할 사항인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와 국내 주소의 의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공제가 적용된다. 주소 여부는 가족, 국내 재산, 직업과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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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떤 사람인가?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생계문제등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의미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가족·직업·재산상태상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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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증여재산을 국내 반입하면 과세되는가?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당해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국내에 반입해 국내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외소재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반입해 그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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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증여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당해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외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해 그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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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병원에서 사망하면 국내 거주자인가?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다시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던 내국인이 건강악화로 부득이 외국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거주목적의 주택 등을 소유하여 국내 생활
상속증여세 - 1999.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자가 재입국 후 외국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한 경우 주소지 판정을 물었다. 국내 가족과 재산 등 생활관계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볼 수 있다.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 생활관계를 보며, 최종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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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는 언제 국내 거주자로 보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로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 가족과 직업·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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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하나?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01.0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배우자공제의 적용 요건과 거주자 판단을 묻는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01.0 1 이후 증여받으면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주소 여부는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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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로부터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금액과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1997년 이후 증여분은 종전 5년 내 증여액과 합산하여 원문 기준 5억원을 공제한다. 거주자와 국내 주소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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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의미와 국내 주소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주소는 국내 가족과 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며 과거 국내 거주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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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 또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상속증여세 - 199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정의와 외국 국적자 등의 주소 판단을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외국 국적자 등도 가족·직업·재산상태상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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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거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얼마를 공제하나?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배우자공제 금액을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은 직전 5년 내 증여액과 해당 증여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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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귀국자는 증여재산공제상 국내 주소자인가? 해외거주자가 영주를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귀국하여 1987년부터 계속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는 증여재산공제 규정 적용 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자가 영주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 증여재산공제상 국내 주소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족과 귀국해 1987년부터 계속 국내에서 생활한 사람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볼 수 있다. 상속세법상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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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소를 둔 수증자는 증여세를 내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주소 판정기준을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고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이며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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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면 국내 주소가 없는가?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내국인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3.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한 내국인의 상속세법상 국내 주소 유무를 물었다.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사람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를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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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 출국자도 국내 주소가 있다고 보는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해외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가족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일정기간 후에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민등록자가 해외유학을 위해 출국한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가족과 재산상태상 일정 기간 후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판정은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가족 및 재산상태와 향후 국내 거주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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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주소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구체적인 범위를 물었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뜻한다. 생활의 근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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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주소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구체적인 범위를 물었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생활 근거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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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주소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구체적인 범위를 물었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생활의 근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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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의 국내 체재지는 주소인가?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거주자가 사업상 또는 일신상의 사유 등에 의하여 일시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주소의 의미와 해외거주자의 일시 국내 체재가 주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며 일시 국내에 체재하는 해외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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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주소는 무엇을 뜻하나? 주소’라 함은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국내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주소의 구체적인 의미와 국내 주소 여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을 뜻한다. 생활 근거가 국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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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주소는 어떻게 판정하나? 주소라 함은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
상속증여세 - 1990.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으로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객관적 사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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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에 주소가 있으면 국내 주소자인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본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이 있고 국내에 소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상속세법상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로 판정하여 과세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 양국에 주소가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세법상 주소지 판정을 물었다. 피상속인을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로 판정해 과세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주민등록과 가족이 있고 국내 소득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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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주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주소라 함은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이며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