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의 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2
대물변제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당해 토지등의 정상가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정상가액에 의하여 상계한 채권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으면 정상가액으로 상계한 채권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된다.
103
비상장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 실례가 있고, 당해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 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주식의 정상가액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정상가액은 재무부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04
거래증빙이 없는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는 자산ㆍ부채ㆍ자본과 손익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거래증빙에 근거하여 정당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거래증빙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 거래증빙이 없을 때의 가액을 물었다.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자산과 손익 등은 거래의 실질내용과 객관적 거래증빙에 근거해 정당한 금액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법인이 무상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한 시가 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개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수증액을 어떤 가액으로 계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가 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대물변제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정상가액은 시가가 불분면한 경우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이행보증금 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정상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정상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종전 회신인 법인22601-513을 붙임으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7
토지 대가로 신축 건물 일부를 주면 가액은?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새로이 신축하여 그 건축물의 일부를 동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양도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거래 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신축 건물 일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할 때 자산 가액을 물었다.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거래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토지 취득의 대가로 그 토지에 새 건물을 신축해 일부를 제공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108
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금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한 경우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교환에 대한 회계처리와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부가세는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공사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중 적은 금
법인세 - 198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건설용역 도급금액의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도급금액과 취득 당시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이고 도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이며 계약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110
토지·건물을 무상으로 받으면 언제 수익 계상하나? 타인으로부터 토지・건물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자산을 받은 날(소유권이전등기일)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토지·건물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수익의 계상시기와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정상가액을 수익으로 계상한다. 정상가액은 해당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할 때 소요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상호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계산함
법인세 - 198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판단 기준은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이다.
112
무상 취득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함
법인세 - 198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드는 정상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3
무상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등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 토지를 무상 취득했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정상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1264.21-128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4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재고자산의 시가법상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에 취득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자기가 제조 ・ 생산한 재고제품에 대한 정상가액은 제조원가 ・ 생산원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 중 시가법과 자체 제조·생산 제품의 정상가액을 물었다. 시가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취득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체 제조·생산한 재고제품의 정상가액은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법인 토지를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법인소유 토지를 타법인의 토지 및 건물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정상가액으로서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유 토지를 다른 법인의 토지·건물과 교환할 때 양도가액 등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인 기준시가로 한다. 계약서 부분은 부동산등기법 관련 규정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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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도 차액은 상대방에게 소득처분하나? 자산양도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볼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소득을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증여로 규정되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은 필요하지 않다. 무상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도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의 양수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